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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독일, ‘코로나 백신 지재권 지켜져야’…지재권 중지 논의 큰 걸림돌 될 듯

등록 :2021-05-07 07:20수정 :2021-05-07 10:49

전날 미 제안에 반대…“지재권이 백신 생산 막는 것 아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등 주요 제약사 의식
세계무역기구의 지재권 일시 유예 논의에 차질 빚을 듯
독일이 6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정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온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 등 4가지 백신을 담은 병이 나란히 놓여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6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정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화이자와 독일 기업 바이온테크가 함께 개발한 백신 등 4가지 백신을 담은 병이 나란히 놓여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데 반대하고 나섰다.

독일 정부는 6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지적재산권이 코로나19 백신을 막는 것은 아니라며 “지재권보호는 혁신의 근원이고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은 미국이 지지하는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중지는 “전반적으로 백신 생산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백신 생산을 제한하는 요인들은 생산 능력과 그 질에 대한 높은 기준이지 지재권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독일 정부는 또 제약회사들이 이미 협력 회사들과 생산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 등 혁신적이고 주요한 제약회사들의 본국이다. 독일의 코로나19 지재권 보호 주장은 자국 제약회사들을 의식한 조처로 보인다.

독일의 반대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일시 중지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합의가 난항을 겪게 됐다. 지재권 유예에 대한 세계무역기구의 결정은 회원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이를 지지한 미국과의 관계도 어색해지게 됐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독일은 처음으로 균열을 보이게 됐다.

독일의 이 성명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은 지재권 유보에 대한 제안을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밝힌 뒤 나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3주 전 <뉴욕 타임스>와 회견에서 지재권 보호를 해제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지재권을 푸는 친구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지재권 중지에 전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문제는 이번주 유럽연합 차원의 회의에서 다뤄진다.

러시아는 지재권 정지에 지지를 보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재권 유보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의 생산과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과 무역기구 회원국들과 논의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영국은 지재권 유예 반대를 주장한 주요한 국가였다.

미국은 전날인 5일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나서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중지에 지지를 보냈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성명을 내어 “이것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예외적인 상황은 특별한 조처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 중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회원국들한테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에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중지를 제안했다. 이 제안은 세계무역기구 60여개국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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