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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미 “코로나 백신 특허권 일시유예 지지…합의까진 시간 걸려”

등록 :2021-05-06 07:26수정 :2021-05-06 08:58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예외적 상황에 특별 조처 필요”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지지…미, WTO에서 회원국들 설득 예정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 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5일(현지시각)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약사들의 반대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의 합의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최종 실행 여부와 시점은 불확실하다.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것은 전세계적인 보건 위기이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의 예외적인 상황은 특별한 조처들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행정부는 지재권 보호를 강력히 믿는다”며 “하지만 이 팬데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의 발표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할 것인지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그걸 실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다른 회원국들에게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하도록 설득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말했다. 타이 대표는 5~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백신 지재권이 한시적으로 면제되면 세계 곳곳에서 복제 제품 생산이 가능해져 백신 공급이 대폭 늘어난다. 하지만 타이 대표는 “컨센서스(합의) 기반이라는 그 기구(세계무역기구)의 성격과, 관련 이슈들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 협상들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지재권 면제를 제약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합의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부 국가들이 제약사의 입장을 반영해 지재권 면제에 반대할 수도 있다. 미국 외에도 유럽연합, 영국, 일본, 스위스, 브라질, 노르웨이 등이 최근까지 백신 지재권 면제에 반대해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때문에 타이 대표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합의 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백신 지재권 면제 지지는 다른 나라들의 태도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모너나·존슨앤존슨 백신을 풍족하게 보유한 미국은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다른 나라들을 돕기 위해 백신 지재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라는 국제사회와 보건 전문가들의 압박을 받아왔다. 이에 미국은 타이 대표가 최근 백신 제조사 대표들과 만나 지재권 면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백신 공급 확대 쪽으로 움직여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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