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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미 부유세 도입땐…‘330조 부자’ 머스크 세금 58조원

등록 :2021-10-27 09:23수정 :2021-10-27 09:28

베이조스 51조원 등 상위 10명이 과반
머스크 “당신에게도 손 뻗칠 것” 비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로이터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 로이터 연합뉴스

민주당이 장악한 미국 상원에서 부유세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일론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등 억만장자 상위 10명이 전체 세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의 ‘억만장자세’ 추산 결과를 근거로, 앞으로 5년 동안 약 5000억 달러(580조원)의 세수가 걷힐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760억 달러(320조원)는 미국 최고 부자인 일론 머스크(테슬라 창업) 등 상위 10명이 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700여명의 억만장자들이 2240억 달러(260조원)를 내게 된다.

상위 10명을 구체적으로 보면, 향후 5년 동안 머스크(테슬라 창업)가 500억 달러(58조원)로 가장 많고,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창업) 440억 달러(51조원),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 290억 달러(34조원), 래리 페이지(구글 창업) 290억 달러, 워런 버핏(버크셔 해서웨이 CEO) 250억 달러(29조원), 빌 게이츠(마이크로소프트 창업) 190억 달러(22조원) 등이다.

이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민주당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곧 발의할 법안을 반영해 추산한 것이다. 와이든 의원의 법안은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의 미실현 이익에 23.8%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부자들의 자산이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돼 변동성이 크고, 법안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 추산은 매우 유동적이다. 와이든 의원은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점이 법안 도입의 가능성을 키운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뉴 스쿨의 대릭 해밀턴 교수는 “좋은 소식이 있다면, 과도한 부를 가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결속력이 충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등 부의 쏠림이 극심한 상황으로, 극소수 부자에게 ‘족집게 과세’를 하는 방안이 부의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편향성 때문에 소송 시 대법원이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실현 이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매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조세정책센터의 스티브 로젠탈 선임 연구원은 “자본이득이 상속될 때 과세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초기 계획이 억만장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날 저녁 본인 트위터를 통해 억만장자세 법안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돈을 다 쓰고 나면, 당신에게 손을 뻗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민주당의 한층 강력한 세금 인상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머스크는 최근 테슬라 주가 상승으로 보유 자산이 2890억 달러(337조원)로 추산되며, 베이조스의 자산은 1926억 달러( 224조원)로 추산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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