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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럽

임대료 급등 베를린, 아파트 몰수 투표 ‘촉각’

등록 :2021-09-24 04:59수정 :2021-09-24 09:16

도이체보넨 공유화 놓고 26일 선거
법적 구속력 없지만 시민정치 의지
독일 베를린 시내에 26일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 총리 후보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왼쪽부터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 기민·기사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후보. 베를린/AP 연합뉴스
독일 베를린 시내에 26일 치러지는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나서는 주요 정당 총리 후보들의 포스터가 걸려 있다. 왼쪽부터 녹색당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공동대표, 사회민주당의 올라프 숄츠 후보, 기민·기사연합의 아르민 라셰트 후보. 베를린/AP 연합뉴스

26일은 독일의 ‘슈퍼 선거일’이다. 독일 총리와 연방의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도 뽑지만, 독일 주의회 선거도 베를린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 등 두 군데에서 열린다. 특히 베를린에선 시장과 시의원을 뽑는 투표뿐 아니라 ‘도이체보넨 몰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돼 귀추가 주목된다.

총 11만채 아파트를 보유한 ‘도이체보넨’은 베를린 대형 부동산 임대회사의 대명사다. 이번 주민투표에선 각 부동산 임대회사로부터 24만채의 아파트를 몰수해 공유화할지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다. 몰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베를린에 3천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도이체보넨, 보노비아, 아켈리우스 등이다. 이 운동을 주도하는 ‘도이체보넨 몰수운동’ 본부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73억~137억유로(약 10조715억~18조9천억원)라고 산정했지만, 베를린시 정부는 290억유로로 추산했다. 주민투표는 시민들이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도이체보넨 몰수운동이 ‘몰수’라는 초강수를 들고나온 것은 베를린의 임대료 급등 현상을 멈추기 위해서다. 최근 부동산 포털 사이트 ‘이모벨트’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최근까지 베를린의 임대료는 42% 뛰어올랐다. 세입자 비율이 82%(독일 57.9%)로 절대적인 베를린에서 거센 사회적 반발이 일어나는 게 당연했다. 독일은 세입자보호법이 강력해서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할 때 애초 계약 임대료에서 대폭 인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각 지방정부는 해마다 시세보다 낮게 책정해 놓은 임대료기준표를 작성해 임대료의 지나친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가 42%나 올랐다는 것은 새 임대계약을 맺을 때 인상폭이 매우 컸다는 뜻이다.

‘도이체보넨 몰수’ 운동의 정치적 압력에 힘입어 베를린 시정부는 2020년 2월부터 5년 임대료 동결안을 발효해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고 임대료가 규정보다 비쌀 경우 내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지방정부에 임대료 관련법 발효 권한이 없다는 결정을 내놓았다. 이로써 주택문제 해결의 공이 연방정부에 넘어갔다. 그 때문에 26일 치러지는 연방의회 선거에서 주택 임대료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임대료 관련 규정을 완화하자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연합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2015년에 발효된 기존 임대료 상한제 규정을 유지하고 임대료 폭등이 일어나는 지역에선 상황에 따라 임대료 제어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베를린의 ‘도이체보넨 몰수’ 주민투표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정당은 좌파당이 유일했다. 베를린 녹색당은 몰수와 공유화는 문제 해결의 최후 선택지라며 여지를 보였고, 사민당·기독민주연합·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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