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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국

미 하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 통과

등록 :2019-10-16 18:28수정 :2019-10-16 20:12

‘홍콩 자치·인권 상황’ 연례 평가, ‘특별지위’ 연장 결정
최루탄 등 진압 장비 홍콩 수출 금지 법안도 통과
중 외교부, “노골적 내정간섭…단호히 반격할 것” 경고
1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홍콩 중심가 센트럴 지역의 차터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홍콩 민주주의·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홍콩 중심가 센트럴 지역의 차터 가든에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홍콩 민주주의·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며 휴대전화 불빛을 비춰 보이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19주차로 접어든 홍콩 ‘반송중’(중국 송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15일 미국 하원이 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중국 당국은 격한 어조로 ‘내정간섭’이라고 항의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홍콩 상황이 미-중 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하원은 전날 ‘홍콩 민주주의·인권법안’(홍콩 인권법안)과 ’홍콩 보호법안’을 만장일치 구두 투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다. 지난달 25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킨데다, 민주·공화 양당 의원 23명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해 상원 통과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과 인권·법치 문제에 대한 연례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국무부 평가에 따라 홍콩에 부여한 관세·투자·무역 및 비자 발급 등에 ‘특별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한다. 또 대통령이 홍콩 인권·자치 침해 행위 관련자의 미국 입국 금지를 비롯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홍콩 보호법안은 경찰의 과잉 진압 등 홍콩 인권 상황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고무탄과 최루탄 등 시위 진압 장비를 홍콩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미 하원은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내정 ‘개입’을 비판하며, 홍콩 시민의 집회 자유를 지지하는 내용 등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중국 외교부는 16일 겅솽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사악한 의도를 가진 노골적 내정간섭에 강렬히 분개하며 결연히 반대한다. 미국의 잘못된 결정에 단호하게 반격에 나설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만약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중국의 이익뿐 아니라 중-미 관계, 더 나아가 미국 자신의 이익도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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