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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아시아·태평양

미, 일본의 ‘적 공격 능력’ 족쇄 풀어줬다

등록 :2022-05-23 23:16수정 :2022-05-23 23:21

미·일 정상회담 “대중 억제력 강화”
기시다 “방위비 늘려 공격력 보유할 것”
바이든 지지…중국 견제 IPEF 출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가 23일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식에 참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나한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가 23일 출범을 선언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식에 참여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나한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활짝 웃고 있다. 도쿄/EPA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 정상회담을 열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선언했다. 강화된 미·일 동맹과,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내세워 안보와 경제 양쪽 측면에서 ‘대중 포위망’을 강화하려는 두 나라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날 도쿄 미나토구 아카사카 영빈관에서 열린 두 정상의 첫 공식 대면 정상회담의 최대 화두로 올라선 것은 ‘중국’이었다. 미-일 정상은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강화’라는 제목이 달린 공동성명에서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정합하지 않는 중국의 지속적인 행동에 관해 논의했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제력 강화에 협력하는 것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대만해협 문제와 관련해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불가결한 요소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선언문의 한 문단을 따로 배정해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이는 모습에 대해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라 지칭하며 “강하게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핵 능력을 증강하는 듯한 중국의 모습을 견제하며 “핵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여 핵 군축을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을 포함한 3각 군사협력과 관련해선 “한국의 새 정권 발족을 환영하며, 안전보장 관계를 포함해 미·일·한 간의 긴밀한 관계와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일 3개국이 참여하는 연합훈련 실시를 끈질기게 요구해갈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엔 도쿄 이즈미가든 갤러리로 자리를 옮겨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21세기 경제의 새로운 룰을 만들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번영·평화에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출범을 선언한 것은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한 관여를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의 첫 회의에는 한·미·일을 비롯해 13개국이 화상 등의 방식으로 참석했다. 대만은 참여 의지를 밝혔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미-일 정상은 앞선 지난해 4월 정상회담을 통해 1969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며 중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후 1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상대로 억제력·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비 증액과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억제력·대처력을 강화한다는 말은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필요할 땐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미다.

일본이 본격적인 재군비에 나서고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결심함에 따라 대만해협 등을 둘러싼 미-일 동맹과 중국 간의 갈등도 커지게 됐다. 안보와 경제를 망라한 ‘중국 포위’ 움직임에 대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이날 “아·태 지역은 지금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 지역에 어떠한 군사집단과 진영대결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를 분명하게 거부한다”고 경고했다.

도쿄 베이징/김소연 최현준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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