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결의안 통과 ‘역사바로세우기’ 탄력받을 듯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26일 마침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 일본 제국주의의 왜곡된 과거사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 노력이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됐다.

하원 외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2차대전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수정결의안을 이날 오후 표결에 부쳐 찬성 39, 반대 2표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일본계 3세인 민주당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이 위안부 결의안(HR 121)을 지난 1월 31일 연방 의회에 제출한 지 약 5개월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물론 지난해 9월 13일에도 레인 에번스 전 의원과 헨리 하이드 전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주도로 결의안이 처음으로 국제관계위를 통과한 적이 있지만 이번엔 하원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하원의장과 주일대사를 지낸 토머스 폴리를 앞세워 막판까지 조직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어 하원 본회의 통과를 낙관하기에는 때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 日 입장 감안..일부 내용 수위 조절 = 이번 결의안은 '혼다 결의안'보다 상당히 내용이 완화됐다. 21세기 최대의 우방으로 부상한 일본의 입장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일본 정부가 과거 제국주의 당시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시인, 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 부분은 사과를 '권고'하는 쪽으로 표현이 완화됐다.

결의안은 "일본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를 한다면 종전에 발표한 성명의 진실성과 지위에 대해 되풀이되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수위를 낮췄다.

특히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 추가됐다. 수정안은 "미일 동맹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이익에 초석이며 지역안정과 번영의 근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냉전 이후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및 경제적 자유와 인권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지지,양국국민과 국제사회의 번영확보등을 포함한 공동의 핵심이익과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 결의안 본회의 처리 전망 = 이날 하원 외교위를 통과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내달 중순쯤 하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혼다 의원도 이를 공식 확인했다.

이미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의원수가 하원 전체의 3분의 1을 넘은 149명에 이르렀고, 톰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으며 첫 하원 여성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하원내 심정적 지지의원들 수가 만만찮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할 가망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게 의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랜토스 위원장이 이미 펠로시 하원의장과 접촉, 이 결의안의 하원 본회의 처리일정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 위안부 결의안이 번번이 좌초된 것은 지일파였던 데니스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 역사바로세우기 전환점될 듯 = 종군위안부 결의안 처리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번 있었다. 첫 시도는 지난 1997년 105대 의회때 리핀스키 의원 등이 발의, 상하원 공동결의안으로 추진됐다.

의원 78명의 지지서명을 받는데까지 진전됐지만 일본정부의 집요한 로비로 지지부진하다가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

106대 의회부터는 에번스 전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돼 새 의회가 구성될 때마다 결의안 상정을 시도했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10대 의회에 와서 일본계 3세인 마이크 혼다(민주.새너제이)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하원의 결의안 통과를 추진해오다 이번에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난 1930년부터 2차대전기간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시인.사과하고 역사적 책임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록 이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미 의회가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과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온 일본 정부에 자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제(日帝) 만행에 대한 역사바로세우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인사회 '민초(民草)운동' 승리 = 이번 결의안 통과에는 미국내 교포사회의 숨은 노력이 크게 힘을 발휘했다. 한인사회가 일본의 몰염치한 처사를 지속적으로 문제삼으면서 미국 여론에 호소하고, 의회를 설득해 온게 주효했다는게 중론이다.

실제 2개의 로비회사를 고용하고, 조지 부시 행정부에 대해 자국이 '21세기 최대의 우방'임을 내세워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등 일본 정부의 끈질진 방해 활동에도 불구, 한인사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 의회 설득 노력을 집요하게 펼쳐왔다.

특히 의원들에게 편지보내기 운동과 서명운동, 위안부 할머니 의회 증언, 연방 하원 로비데이 행사, 15일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김군자, 이용수, 얀 러프 오헤른 할머니들이 연방 의회 사상 첫 청문회 증인 출석 등이 톡톡히 한몫을 했다.

결국 미 한인사회의 열성적 활동과 한국정부와 주한 미대사관의 '조용한' 지원이 어우러져 위안부 결의안 통과라는 위업을 달성했다는 지적이다.

조복래 김병수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