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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중남미

전기차 보조금 조정?…미-EU “인플레감축법 논의 초기적 진전”

등록 :2022-12-06 11:32수정 :2022-12-06 11:58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등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각료급 회의 참석자들이 5일 기자들에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칼리지파크/AFP 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 등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각료급 회의 참석자들이 5일 기자들에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칼리지파크/AFP 연합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등 미국의 보호주의 법률로 촉발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서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양쪽은 5일 미국 워싱턴 근교 메릴랜드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각료급 회의 뒤 낸 공동성명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문제를 논의려고 꾸린 ‘미-유럽 태스크포스’에서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미국이 북미산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9765만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유럽 쪽 이의 제기에 따라 10월에 출범했다.

공동성명은 “우리는 유럽연합의 우려를 인식하며, 이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강조한다”며, 미-유럽 무역기술위원회가 이번 갈등의 해결과 녹색 산업정책 조율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했다. 유럽연합에서는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이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유럽의 우려를 접하자마자 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며 “우리는 오늘 그 논의를 진전시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논의가 “우려가 정말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유럽 쪽의 불만 표출은 지난주에 미국을 국빈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너무 공격적”, “서구를 분열시키는 선택”이라고 이 법을 비난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의 하루 전인 4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왜곡”에 맞서기 위해 유럽연합의 보조금 제도를 손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의 반발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 때, 입법 과정에서 “작은 결함”이 있었다며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의 논의에서 이뤄진 ‘진전’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쪽은 8월에 발효한 이 법을 의회가 수정하려고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백악관도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일부 조정”과 관련해 의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재무부가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할 예정인 시행령으로 차별적 요소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상위 규정인 법률에 손을 못 대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관석 위원장, 김한정(민주) 의원, 최형두(국민의힘) 의원이 4일 함께 방미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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