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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미국·중남미

미 상원 ‘임신중지권 보장’ 법안 또 부결…바이든 “의석 늘려달라”

등록 :2022-05-12 13:45수정 :2022-05-12 20:02

민주당, 부결 확실한데도 법안 상정
중간선거 여성·진보 표 결집 의도
바이든 “동성혼·피임권도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일리노이주 캥커키의 농장에서 시민과 ‘셀카’를 찍고 있다. 캥커키/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 방문한 일리노이주 캥커키의 농장에서 시민과 ‘셀카’를 찍고 있다. 캥커키/AFP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임신중지권 보장 법안을 상원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에 실패했다. 연방대법원이 기존 임신중지 판례를 폐기할 것으로 보이자 한 표결로, 민주당은 통과 전망이 없는데도 ‘예견된 실패’를 통해 이 문제를 적극 쟁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상원은 11일(현지시각) 전국적 차원에서 임신중지를 법률로 보장하는 ‘여성 건강 보호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우회할지를 표결에 부쳤으나 49 대 51로 부결됐다. 공화당은 50명 모두 반대했고, 민주당에서는 ‘여당 내 야당’인 조 맨친 의원이 이번에도 당론에 반기를 들었다. <엔비시>(NBC) 방송은 표결 직전 상원 회의장 주변에서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나의 몸, 나의 결정”이라고 외치며 가결을 촉구하는 이례적 광경도 펼쳐졌다고 전했다.

상원에서는 상당수 안건이 60명 이상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피할 수 있고, 이 문턱을 넘지 못하는 법안은 사장된다. 상원은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을 2월에도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결과가 바뀔 리 없는데도 민주당이 법안을 재상정한 것은 관심도를 높이고 중요 쟁점으로 끌고가려는 뜻 때문이다. 이달 2일 <폴리티코>가 대법관 9명 중 5명이 다수의견을 형성해 기존 판례를 폐기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판결 초고 전문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수의견 대법관들이 폐기하려는 1973년 ‘로 대 웨이드’ 사건 판례는 22~24주까지 임신중지 선택권을 헌법적 권리로서 보장하는 길을 터준 판례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폴리티코> 보도 직후부터 여성들이 49년간 보유한 권리를 뺏으려는 움직임에 강하게 반대하며 논쟁의 중심으로 뛰어들었다. 그는 이번 표결 결과에 성명을 내어 “(공화당은) 미국인들이 스스로의 몸과 가족, 삶에 내리는 가장 개인적인 결정들을 방해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시카고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해서는 “그들(보수적 대법관들)은 동성 결혼 권리에 대한 대법원 결정을 다음 차례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피임권’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임신중지권 논란을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세 결집에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번 표결 뒤에도 민주당에 표를 많이 주면 “의회가 내년 1월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 책상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민주당이 상원 통과가 불가능한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친 것은 ‘의석이 모자란다’고 시위를 한 셈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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