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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00일 안에 250만호+α 주택 공급 발표”

등록 :2022-05-16 14:34수정 :2022-05-17 02:44

국토부 장관 취임식에서 밝혀
목표는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호 플러스 알파(+α)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 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특히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 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우수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주택 50만호를 공급하겠다”며 “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 사업 모델과 대상 지역을 제시하고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해 분양가 80%까지 고려하는 대출상품을 함께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가겠다”고 했다.

취임식 뒤 이어진 기자들과 만남에서는 “250만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의 100일 안 발표를 목표로 이원재 국토부 1차관 등 고위급 티에프(TF)가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공공부문은 완성도 높은 구체적 계획을 제시할 것이고, 민간부문은 가급적 철저히 (공급 규모) 예측치를 분석해서 신뢰도가 높게끔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50만호 플러스 알파 공급 계획에 “엘티브이, 디에스아르 등도 들어갈 것”이라며 “잘 조합된 안을 제시하면 (실제 시행 시점은) 금융 당국과 협의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오르고 통화량이 위축되다 보면 내 자산이 앉아서 날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다”며 “그런 불안을 가급적 줄여가면서 갈 필요가 있다. 엘티브이, 디에스아르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개편해 시장을) 자극하는 것은 시기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원 장관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책은 철저히 실용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말을 취임사에 담기도 했다. 그는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며 “집값의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값을 잡으려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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