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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IT

구글 “개인정보 통합정책 보완”

등록 :2012-04-05 20:54

방통위 권고 일부 수용
수집·이용목적 밝히기로
비동의자 선택권은 제외
구글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구글이 한국에서 글로벌 정책을 바꾼 첫 사례’라는 명분을, 구글은 ‘한국 요구에 맞추면서도 전세계 동일한 개인정보 관련 정책과 서비스 방식은 불변’이라는 실리를 챙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브리핑을 통해 “구글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중인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방통위 권고에 따른 보완 방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지(G)메일, 유튜브, 구글플러스 등 구글의 60여개 서비스에 분산돼 있던 사용자의 연락처, 일정 등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검색 등 이용기록을 사용자 동의없이 서비스간 공유하기로 해, 전세계 정보보호 당국과 시민단체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방통위도 지난 2월말 구글에 대해 새로운 개인정보 정책에 대해 명시적 동의절차, 정보통신망법상의 필수 명시사항 표기, 동의 않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구글이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방통위가 지적한 필수 고지사항 누락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알려온 것이다. 구글은 오는 15일께 국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진 부분을 알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통합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에 대한 선택권 보장 부분은 방통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서비스가 우려되는 이용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는 게 방통위와 구글의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핵심적 내용이 개인정보의 통합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사용자들을 위한 선택권 보장인데, 결과는 구글이 그동안 세계 각국에 밝혀온 대로 “구글의 서비스 방침이 우려되면 로그인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쓰라”는 것이다.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구글의 이번 조처는 한국 이용자를 위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보완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리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글로벌 사업자가 현지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고, 해당 국가 법령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구글의 서비스 개선 목적’ 처럼 포괄적으로 표기돼 왔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을 용도별로 구체화해서 나열화하기로 한 게 성과”라며 “구체화된 수집·이용 목적 범위 안에서만 구글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 한정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를 상대로 서비스하는 구글은 모든 나라에서 거의 동일한 개인정보 정책과 서비스 로그인 절차를 적용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서 이를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2009년 한국에서 유튜브가 인터넷 실명제 대상이 되자, 게시판 자체를 폐쇄해버린 게 대표적 사례다. 미국, 유럽, 일본 등 각국 정부와 의회는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정책에 대해 수정 및 적용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구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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