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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보면 돈내는거 알았나요?

등록 :2010-12-02 20:46

통신업체들 통화료 부당 청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이동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일반 휴대전화(피처폰)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들에게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면서 이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데이터통화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요금 안내 같은 고지사항을 알려주면서도 데이터통화료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무선데이터 통화료를 이처럼 부당하게 부과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스케이텔레콤(SKT)한테는 62억원, 케이티(KT)는 15억원, 엘지유플러스(LGU+)는 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12월30일까지 현장조사를 벌여 이동통신 업체들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적발했다.

방통위 조사 결과를 보면, 이동통신 업체들은 무선인터넷 메뉴나 콘텐츠에 이벤트 안내 광고 등을 임의로 삽입한 뒤, 광고 때문에 더 발생한 데이터통화료를 이용자에게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에스케이텔레콤과 케이티는 내려받은 데이터가 통신망이나 단말기 오류로 깨져 다시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데이터통화료를 부과하고, 데이터 전송 단위인 패킷에 이용자 정보를 중복 기재하는 방법으로 데이터통화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방통위 조사에서는 에스케이텔레콤이 티유미디어와 <조선일보>에 기업데이터서비스 이용료를 싸게 제공해 고객을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업체들에게 업무 처리 개선 명령도 내렸다. 무선인터넷도 다른 부가서비스처럼 가입과 해지 절차를 두고, 문자(텍스트)와 대·소용량 멀티미디어, 인터넷 직접 접속, 인터넷 검색 등 콘텐츠 대상에 따라 다른 데이터통화료를 정액요금제처럼 단일화하도록 했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은 “이용하지 않았는데 요금이 나왔다는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무선인터넷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입·해지 절차를 통해 이용자가 내역을 제대로 알고 쓰게 하자는 취지로 업무개선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재섭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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