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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 반대론’ 억지·왜곡 투성이...일반주주 피해 나몰라라

윤석열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이익)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켜도, 회사에만 손해가 없다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정부는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지만, 후진적

‘상법개정 반대론’ 억지·왜곡 투성이...일반주주 피해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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