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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증권

동일한 담보에도 금리 더 비싸게… 중소기업에 가혹한 은행들

등록 :2013-06-13 20:11수정 :2013-06-13 22:26

국민·하나 등 12곳, 대기업보다 금리 높여 연 1400억 부당수익
금감원, 부당관행 뒤늦게 눈치…“금리차별 없애겠다” 개선나서
은행들이 동일한 담보 제공 때도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벌어들인 부당 수익이 연간 1000억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추산됐다. 금리 산정의 복잡성에서 비롯된 정보 비대칭성을 활용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탈적 영업 행위를 해왔다는 뜻이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3일 긴급 브리핑을 열어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합리한 금리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며 “일부 은행들은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은행이 입을 손실이 대·중소기업 간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기업에 높은 손실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기업 대출 영업을 하는 국내 18개 은행 가운데 12개 은행이 부당한 금리 차별을 하고 있었다. 정상적인 영업을 한 곳은 산업·수출입·우리·외환·제주·전북은행으로, 나머지 신한·케이비(KB)·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부당 영업을 하고 있었다.

대출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와 여기에 덧붙여지는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문제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대기업보다 높은 손실률을 적용했다. 박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할 경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평균 0.2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은행들은 연간 1400억원 가량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각 은행들로부터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대출 금리 산출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에 내달 1일부터는 신규 대출은 물론 만기 연장시에 중소기업은 이자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된다. 만기도래 이전이라도 중소기업들은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금리 자체가 동일해지는 것은 아니다. 여신·수신 거래 규모가 크고 재무 상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높게 책정된다.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은행 거래가 많은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에 견줘 금리 우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금감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은행들의 부당 영업 행위를 지금껏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를 제기한 이후 진행한 실태조사 과정을 거쳐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최 대표는 “담보대출은 중기대출이라고 해서 (대기업과) 금리 차등을 둘 아무런 논리적 이유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정기적으로 은행들의 부당 영업행위를 검사·조사한다. 그럼에도 수년간 관행화된 부당 영업행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산정은 영업 기밀에 가까운 내용이고 산정방식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사전 파악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 부원장보는 “(불합리한 금리 차별은) 법률이나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격의 일종인 금리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가격 자체를 놓고 부당성 여부를 따지기 어렵다는 논리다.

김경락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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