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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증권

선진국 IMF지분 6% 신흥국에 넘겨 ‘지배구조 개혁’

등록 :2010-10-25 09:51

IMF 지분 비중
IMF 지분 비중
유럽쪽 이사직 2자리 줄여 신흥국에 이전
중·브라질 등 브릭스 국가 발언권 세질듯
미국은 지분 큰 변동없이 ‘거부권’ 유지해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신흥국의 발언권이 더 커지게 됐다.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주요 20개국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국제통화기금 지분을 6% 이상 넘긴다는 데 합의했다. 합의안 시행 시기는 2012년 국제통화기금 연차총회 때까지다. 지분 6%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5%보다 늘어난 것이다. 미국도 지분을 일부 양보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주요 안건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의 지분은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개방 정도, 변동성 및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해서 결정된다. 지분은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위한 신용공여의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투표권 산출과 특별인출권(SDR) 배분의 기준이 된다.

지난달 ‘환율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통화기금의 쿼터(지분) 조정을 담은 개혁안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렸던 이번 회의의 사실상 핵심 의제였다. 이를 반영하듯 회의 첫날인 22일 만찬 전후 선진 7개국(G7)이 국제통화기금 지분 조정을 위해 신흥국들을 배제한 채 따로 두 차례 회동하기도 했다.

경제 규모에 견줘 국제통화기금 지분이 적은 신흥국들은 그동안 지분 확대를 계속 요구해왔다. 중국은 지난해 전세계 국내총생산 중 8.2%를 차지했지만, 국제통화기금에서 갖고 있는 지분은 3.99%로 6위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해 세계 총생산에서 1.44%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은 1.41%였다.

이번 합의대로 개혁 방안이 마무리될 경우, 우리나라의 국제통화기금 지분 순위는 18위에서 16위로 두 단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모두 지분율 기준 ‘톱 10’ 안에 들 전망이다. 반면 독일·프랑스는 지분이 낮아진다. 국제통화기금 안에서 신흥국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커지는 셈이다.

이번 개혁안 합의의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다. 중국은 6위에서 단숨에 3위로 올라간다. 미국 역시 지분 조정에서 실리를 챙겼다. 미국도 17%대의 지분을 16%대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모다. 국제통화기금의 주요 안건이 통과되려면 8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분에 따라 결정되는 투표권은 미국이 16.7%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거부하면 주요 안건이 통과될 수 없는데, 이런 불공정한 의사결정구조는 이번 회의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럽이 지분과 함께 이사 자리 2개를 양보했으며 유럽과 미국은 지분 이전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며 “미국은 다소 내려갔지만 지분율 16% 이상을 유지해 거부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선 국제통화기금의 현행 이사 수(24석)는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두 자리를 줄여 이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8년마다 재검토하는 데 합의했다. 경주/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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