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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전강수 “문재인은 노무현과 달리 부동산 정책 의지 미흡”

등록 :2018-09-19 12:59수정 :2018-09-19 15:51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 소임 다하나’ 포럼 발표
노무현 정부 종부세 도입 등 불로소득 차단에 노력
문재인 정부 단기 시장조절·주거복지 정책 국한 한계
7월 보유세 ‘찔끔 증세’…집값 급등 자초 비판
9·13 추가대책도 세수 증가 효과 1조원에 불과

2007~2016년 매년 부동산 불로소득 460~510조
소득 불평등 심화…혁신성장·소득주도성장 저해
‘부동산 광풍’ 방기한 정부 책임자 경질 요구
종부세 폐지…20조 규모 ‘국토보유세’ 신설 재강조
국토세 재원으로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 배분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인 선언 네크워크',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이 공동으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문제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정책포럼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부동산 공화국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인 선언 네크워크',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이 공동으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문제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정책포럼에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경제통상학부) 교수가 '부동산 공화국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노무현 정부는 힌국사회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이 근본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정책을 추진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적이 없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지식인선언 네크워크,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 다하고 있나’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에서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공을 퍼부었다. 또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를 경질할 것도 요구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공화국을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제 발표에서 “부동산 공화국의 적폐를 해소하려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정책을 폈으나, 문재인 정부는 단기 시장조절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비교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5년 기준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에 비해 낮고,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액 대비 보유세 비율)도 2016년 기준 0.1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전 부동산 보유세를 오이시디 평균인 지디피의 1%(약 3조2천억원 증세)로 올리겠다고 밝혔으나, 대선공약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만 내놓고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할 근본정책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7월에 발표한 보유세 최종안은 애초 재정개혁특위 발표(세수 증가 1조1천억원)보다 못한 ‘찔끔 증세’(세수 증가 7400억원)로,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을 건드릴 생각이 없다는 위험한 신호를 시장에 보내 집값 급등을 자초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의 9·13 대책도 “토지는 손을 안대고 주택 대상 종부세만 강화하는 등 ‘핀셋 증세’로 세수 증가 효과가 1조150억원에 불과했다”면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킨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으로 집값 폭등을 부채질한 박원순 서울시장 모두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2016년은 새로 추가) 주: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실현된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을 합산
자료:남기업·전강수·강남훈·이진수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2016년은 새로 추가) 주:부동산 불로소득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실현된 자본이득과 임대소득을 합산
전 교수는 2007~2016년 10년간 해마다 450~510조원의 부동산 불로소득(부동산 매매를 통해 실현된 자본이득과 임대소득 합산)이 발생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지디피 대비 비중이 10년 평균 37.1%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 2014년 기준 개인 소유 토지의 64.7%를 상위 10%가, 법인 소유 토지의 75.2%를 상위 1%가 소유할 정도로 부동산 소유 집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부동산 소유 집중은 소득 불평등의 주범”이라며 “온 사회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추구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은 생산적 투자나 혁신보다 토지 투기에 몰두해 혁신성장이 저해되고, 높은 주거비용은 소비를 위축시키며, 높은 임대료는 자영업자를 어렵게 해 소득주도성장도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서 부동산 광풍을 야기한 정책 책임자를 경질할 것을 주장했다. 또 토지공개념 구현을 위해 부동산 용도별로 차등 과세하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의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종래 주장을 재강조했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세수를 2012년 기준 19조652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1인당 30만원씩 기본소득(토지배당)으로 분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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