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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복지예산 105조원? 순수 복지예산 46조

등록 :2013-09-26 20:11수정 :2013-10-01 15:45

정부 내년 예산안 357조원 발표
정부가 내년도 복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5조900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이 가운데 60조원가량은 공적연금과 보훈 등이어서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순수 복지예산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4년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확정해 새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05조8726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8조4697억원(8.7%)이 늘었다. 그러나 복지예산의 55.8%(59조790억원)는 전통적 의미의 복지와 거리가 있는 공적연금이나 주택건설 예산이다. 기초생활 보장, 기초연금 같은 순수 복지예산은 46조7936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정창수 교수(경희대·나라살림연구소 소장)는 “연금 예산을 빼면 조세를 사용해서 공적부조에 나서는 순수 복지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복지예산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하지만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29.6%로 여전히 20%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복지예산 비중이 30%대에 미치지 못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오건호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복지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자연증가분이 많아 이를 제외하면 정책 의지에 따른 증가분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9%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 총수입은 되레 올해(372조6000억원)보다 0.5% 줄어든 370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전년 대비 본예산의 총수입이 줄어든 것은 2010년(-0.1%) 이후 4년 만이다. 총지출은 올해보다 4.6% 늘어난 35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처럼 재정수입은 줄고 복지와 경기 부양을 위한 지출은 늘어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5조9000억원 적자로 예상된다. 국가채무는 올해 480조3000억원에서 내년 515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6.5% 수준이다.

권은중 기자 detail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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