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토목사업 10개중 9개 ‘경제성 부족’

KDI, 대형 지역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수조원씩 쏟아부어도 국민편익 효과 미미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토목건설 대선 공약 27개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10개 사업 중 9개가 ‘경제성 부족’이라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을 받은 공약 가운데 90%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뜻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 누리집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보면,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예타를 받은 적이 있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 토목건설 공약 10개 가운데 9개가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기준치인 1.0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지방공약(106개)과 연관된 사업은 167개이고 이 가운데 신규 토목건설 사업은 27개다.

10개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은 평균 0.66에 불과했다. 재정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의 무리한 추진을 막기 위해 도입한 예타의 핵심 지표는 사업을 종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과 비용을 견주는 ‘편익-비용(B/C) 비율’로 통상 1을 넘어야 한다.

타당성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은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한려대교다. 교량만을 이용하는 시나리오 1에서 편익-비용 조사 결과는 0.045이고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을 함께 활용하는 시나리오 2는 0.108로 10개 사업 가운데 가장 낮았다. 경북 포항과 강원 삼척을 잇는 고속도로는 6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지만 편익-비용 조사 결과는 0.26~0.33에 불과했다. 춘천~속초 복선전철의 경제성 분석 결과도 0.39~0.75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분석됐다.

타당성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조기 개통’이 유일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은 비용-편익 비율은 0.91로 1에 못 미쳤지만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평가(AHP)에서 기준점(0.5)을 넘어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개발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예타를 의뢰해 조사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관계자는 “예타에서 한번 떨어졌다고 사업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다. 사업 내용을 수정해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무게중심을 둘 경우 예타를 통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지방공약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원칙적으로 모든 지방공약을 이행하겠지만, 예비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지자체와 협의조정해 공약사업을 새롭게 디자인(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은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