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외곽 개발규제 확 푼다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

국토의 11%에 해당하는 도시 외곽 계획관리지역에 얽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축물 신설이 엄격히 제한됐던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막개발이 우려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계획관리지역(1만1020㎢)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 등 전국토의 12%(1만2000㎢)에 대해 건축물 규제를 허용 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시설 외에 모든 건축물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녹지 확보와 도시 확장을 대비해 개발을 제한한 지역으로 도시에 인접해 개발 수요가 높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되, 네거티브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네거티브 수준이 달성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 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도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9조6000억원에 이르는 기업 프로젝트가 애로사항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은중 이승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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