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2명 해임건의·16명 경고 조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지난해 원전 사고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경영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장 18명이 해임 건의 또는 경고조치 등급을 받았다. 낮은 평가를 받은 기관장들의 대규모 교체 인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111개 공공기관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공공기관장 96명에 대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했다.

우선 기관장 평가에서는 꼴찌인 E등급을 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윤원 원장과 대한석탄공사 김현태 사장이 해임 건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감독활동 미흡으로 원전 가동 중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을 평가에 반영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강원 태백시 장성탄광 사고로 광부 3명이 숨진데다 7년간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못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관리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투자공사 등 D등급을 받은 16개 기관장은 경고조치했다. 해임건의 대상은 2011년과 같은 2명이었지만 경고조치 기관장은 6명에서 2.7배가 늘었다. 최고 등급(S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없었다. 공공기관 평가단장을 맡은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전년에 견줘 경고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장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정부 지침 위반과 도덕적 해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 엄중한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관 평가에서는 대한석탄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가장 낮은 등급(E등급)을 받았다. 전년 1개에 견줘 크게 늘었는데, 이는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나빠졌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우 해외투자사업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거래소,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원전사고와 각종 비리로 추문이 끊이지 않았던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관장과 기관 평가에서 모두 D등급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월 기본급의 0~300%인 성과급을 공공기관에 지급해 왔으며 D등급 이하를 받으면 성과급을 주지 않는다.

권은중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