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겨우 20만개…정부 의지도 안보여물가안정 우선순위 두겠다지만 성장률에도 미련 다들 불가능하다던 ‘6% 성장’을 홀로 가능하다고 외치며 성장 일변도 정책을 펴 오던 정부가 2일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 안정’과 ‘민생 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장’에서 ‘안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것을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정부의 새로운 물가 억제 목표치는 4.5%다. 민간 경제연구소들의 전망과 비슷하다. 일자리 창출 목표치도 20만개 안팎으로, 올해 노동시장에 새로 진출하는 40여만명에 견줘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은 조금도 개선될 것 같지 않다. 논란이 많은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새 정부 정책의 기본 틀도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4.7%로 낮추고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게 그나마 크게 달라진 점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번 경제안정 종합대책의 핵심은 지난 6월8일 발표한 고유가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올해 물가 안정 목표치 4.5%는 상반기 4.3% 오른 물가를 하반기에는 4.7% 상승률 안에서 억제하겠다는 뜻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바이유값 기준으로 올해 원유도입 평균단가가 배럴당 110달러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상반기 평균 도입단가는 100.1달러였다. 현재 136달러대인 두바이유값이 하반기에 평균 12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야 정부의 새 물가 억제 목표치의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와 같은 환율 상승 유도 정책은 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물가를 고려해서다. 또 금융회사의 대출 확대와 외형자산 경쟁으로 말미암은 유동성 증가에 대해 건전성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세 감세와 유가 환급,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는 유동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물가 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는 하지만, 이를 위해 성장률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대책은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가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9월께 금융·방송·통신업 등의 진입 규제와 영업 규제를 줄이는 대책을, 12월께 유망 서비스산업 성장동력화 및 서비스 인력 수준 제고를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인턴 사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6개월간 임금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에 도입할 방침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고용보험으로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는 애초 올해 말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내년 말로 연장하는 것이다. 영세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둬서 체납보험료와 가산·연체금을 면제하겠다는 것은 새로우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낼 만한 대책은 아니다.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있으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에 견주면 아주 자잘하다. 정부는 전국 어느 시장에서나 통용되는 재래시장 공동상품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설정하고 매출이 발생할 때 자동으로 상환되는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도입한다. 저소득층에게 주택 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는 내년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