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드립니다

0

정부가 서울과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등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한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12년 만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난달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 재검토해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수도권 중심의 물량 공세를 예고했다. 서울과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것을 포함해 서울·수도권에만 21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 수요를 고려해 오는 11월 신규택지 발표 때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아파트 공급은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급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천호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등으로 수요와 공급이 급감한 비아파트 시장은 공공 매입을 확대해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에 11만호 이상을 신축매입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과 별개로,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신축매입임대를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빌라·다세대 등 주택을 무제한 사들여 양질의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신축과 구축을 모두 포함한 비아파트 공공매입임대 계획은 기존 12만호에서 16만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서울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요 억제 대책은 이번 정책 발표에는 빠졌다. 최 부총리는 “오는 9월부터 예정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전반의 증가 속도와 리스크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분석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추가 거시건전성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기거래 근절과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도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