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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 임차인의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방안을 내놨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던 정부가 뒤늦게 피해자들 요구를 일부 수용한 방안을 내놓은 모양새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강화방안’을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최소 1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10년 더 살 땐 최소 시세의 절반만 임대료로 내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매 방식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임대료보다 경매 차익이 적으면 정부가 별도로 마련할 재원으로 메워준다.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도 경매 차익이 남을 땐 퇴거할 때 이를 돌려준다. 경매 차익은 정상 매입가와 낙찰가의 차액을 뜻한다.

엘에이치의 매입 대상 주택도 확대된다. 피해주택이 ‘근생빌라’(근린생활시설 빌라) 등 불법 건축물일 때도 매입해 불법 사항을 해소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엘에이치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공매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또 다른 사각지대로 꼽혀온 다가구주택 전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가구주택을 임차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선순위 채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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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원책도 이번 방안에 담았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기존 전세대출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추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