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금지령’ 헛발질의 기원을 찾아서 [The 5]

[더 파이브: The 5] 해외직구 금지 정책이 ‘빛삭’된 이유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정문정 작가의 자기표현 특강 휘클리 심화반 신청하기. 검색창에 휘클리 심화반을 쳐보세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외직구 금지 정책 철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9일 ‘국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어린이 제품을 포함한 80개 품목은 안전인증(KC·국가인증통합마크)이 있어야만 직구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지 사흘 만입니다. 이튿날인 지난 20일 대통령실도 정책 번복을 사과했습니다. “현대판 쇄국정책”, “직구 계엄령”이란 소비자·정치권의 거센 비판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빠르게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현실적인 ‘직구 금지령’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정부가 ‘사전 전면 금지’ 대신 내놓은 ‘사후 일부 제품 차단’ 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산업부 홍대선 선임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3월부터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팀(TF)을 꾸려 20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소비자 일상과 너무 동떨어진 정책이 나왔어요.

홍대선 기자: 국무조정실 주도로 회의를 하긴 했어요. 다만 정책이 워낙 업계나 소비자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이견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보도자료에 담기는 민감한 문구는 사전 부처 회의에서 조율해서 걸러낼 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그러지 못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해외직구 원천 차단’이란 문구가 마지막에 포함되는 것조차 몰랐다는 부처가 꽤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발표 후) 문제가 될 거란 걸 이미 알았던 곳들은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국무조정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봐야 해요. 14개 부처와 합동으로 정책을 조율하려면 컨트롤타워로서 ‘업무 장악력’이 있어야 하는데,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The 2] 소비자나 업계의 목소리를 듣긴 했을까요?

홍대선 기자: 온라인 해외 직구 총액이 지난해 기준 6조7567억원이에요. 이 중 중국직구 금액이 3조2873억원으로 절반에 가깝고요. 그만큼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중요한 정책은 발표 전에 각 부처에서 업계 간담회를 해요. 소비자에게 민감한 품목이 있을 때는 소비자 공청회,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하고요. 민심을 청취해 정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덜컥 정책이 발표되니 소비자들의 반발이 쏟아진 거라고 봐요. 특히 영유아를 둔 부모나 당장 생업이 달린 서울시 용산구 전자상가에서 불만이 컸던 것 같아요. 관련 커뮤니티도 부글부글했고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지난달 8일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된 제품. 연합뉴스

[The 3] 왜 TF를 만든 지 두 달 만에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했을까요?

홍대선 기자: 최근 중국 직구 제품 중 액세서리나 아동용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왔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국민 불안감이 커지니까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 사각지대에 있어서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문제도 논란이 됐고요. 두 가지 이슈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르니까 정부가 쫓기듯 (대책을) 발표했단 생각이 들어요.

[The 4] 지금처럼 직구는 계속해도 되나요?

홍대선 기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기존처럼 직구 제품을 사면 돼요. 다만, 정부가 다음 달부터 ‘직구 제품의 위해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위해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범위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중국에서 들어온 직구 물품이 9000만건에 가깝거든요. 인천세관에서 물품을 검수하는 직원은 34명에 불과해요. 가품(짝퉁)이나 유해물품은 점점 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물량을 검사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에요.

[The 5] 소비자 선택권만큼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대선 기자: 물론 안전도 중요하죠. 사후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KC인증을 받은 제품을 들여오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KC인증도 안전성을 100%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중 일부 제품도 KC인증을 받았거든요.

(직구 물품과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이 KC인증을 받는 과정에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는 문제도 있고요. 정부가 KC인증 외에 다른 방법도 찾겠다고 했으니,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죠.

▶▶[The 5]에 다 담지 못한 ‘직구 금지령’ 사건의 전말을 휘클리에서 읽어보세요. 주간 뉴스레터 휘클리 구독하기. 검색창에 ‘휘클리’를 쳐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