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에 반대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해 오히려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3000억원 수준의 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연대회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56개 사회적경제조직, 관련기관 회원단체와 800만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대회의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온 사회적경제의 공든 탑을 부수고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또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된 5624억원 가운데 부정수급된 예산은 0.4%에 불과하다”며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파급력을 무시하고 일부의 잘못을 침소봉대해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부정적 프레임을 씌워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고용 없는 성장,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활성화됐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수도 2007년 55개에서 2022년 12월 기준 3534개로 크게 늘었다. 연대회의는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서 “(사회적기업이)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에서 60%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적으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 유럽연합(EU)의 사회적경제 실행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사회연대경제 정의를 채택했고, 올해 4월에는 유엔(UN)이 한국 등 190여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결의안은 국가·지방·지역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강화하기 위한 전략·정책·프로그램을 장려하고 이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부는 예산 삭감 시도를 멈추고, 유엔 결의안의 제안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들의 모임인 ‘넥스트에스이(Next SE)’도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시행하고 박근혜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경제의 영역을 확장했다”며 “특정한 이념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빈곤, 실업 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나쁜 기업’으로 명명하고,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28일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신효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jinnytr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