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배터리(이차전지) 핵심 광물을 특정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주요 경쟁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핵심 광물의 중국 수입 비중은 10년 새 갑절 가까이 증가해 60%에 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5일 내놓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수적인 8대 핵심 광물 중 5개 품목에서 독일·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최대 수입국 의존도(비중)가 가장 높았다. 5개 품목(의존도)은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이다. 일본은 이산화망간(92%)과 천연흑연(91.5%) 등 2개 품목에서, 중국은 산화니켈·수산화니켈(79.1%)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가 가장 높았다. 이 분석은 2020년 유엔무역통계 기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일본(66.5%), 중국(60%), 독일(51.1%)보다 높았다. 핵심광물별 수입국을 상위 2개국으로 넓혀 보면 수입 쏠림 현상이 더 확연해진다.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모두에서 수입 상위 2개국에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5개, 중국은 2개, 독일은 1개 품목만 여기에 해당됐다.
수입국별로 살펴보면, 한국은 핵심광물 8개 품목 중 탄산리튬(칠레)과 황산니켈(핀란드)을 제외한 6개 품목을 중국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액 기준 대중 수입 의존도는 한국 58.7%, 일본 41%, 독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가장 많이 들여오는 나라는 칠레(38.3%)였다. 한국의 8대 핵심 광물 전체 수입액 중 대중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포인트 급증했다.
한편, 한국이 미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은 평균 15%로 조사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 요건인 40%에 크게 미달하는 수치다. 보고서는 “탄산리튬을 제외한 7개 품목 총수입액의 해당 비중은 10.1%로, 단기간에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김회승 선임기자 honest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