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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중고차판매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 2년째 ‘낮잠’

등록 :2021-11-08 15:14수정 :2021-11-08 15:34

자동차산업연합회 포럼
동반위 “부적합” 의견…중기부 처리시한 넘겨
소비자단체 “하루 217건, 1억1천만원 사기피해”
소비자 피해상담도 연평균 6천건 이상 쏟아져
소비자-판매상-완성차-부품사 ‘4자 상생안’ 필요
중고차 판매장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중고차 판매장 전경, 한겨레 자료사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고차 판매시장의 개선을 위해서는 2년 이상 장기 표류 중인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판단을 중소기업부가 하루속히 매듭짓고, 소비자-기존 중소 판매상-완성차업체-부품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완성차 대기업과 중소 부품업체를 망라한 국내 자동차 산업 관련기관들이 모여서 2019년에 세운 단체다.

곽은경 컨슈머리포트 사무총장은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 중고차시장의 문제점’ 발표에서 “왜곡된 중고차시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라며 “2019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상담건수는 1만8002건으로 스마트폰·정수기·점퍼 및 재킷류에 이어 4위였고, 1천만원 이상 고가 상품 중에서는 1위”라고 밝혔다. 곽 사무총장은 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인용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총 55만4564건, 약 2900억원의 중고차 거래사기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일 217건, 약 1억1천만원의 사기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며 “(중고차) 매매업자들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매매업자를 불신해 개인 간 거래를 시도하다가 문제에 직면하는 등 중고차거래에서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유무형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곽 사무총장은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낸 바 있다”면서 “소비자 편익을 위해 수준 높은 품질관리와 애프터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 대기업의 시장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명중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중고차시장의 특성과 정보비대칭성 해소방안’ 발표에서 “중고차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되지 않고, 고(품)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에서 철수하여 종국적으로 저(품)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자동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반위가 중고차 판매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지 2년이 흘러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시점”이라며 “차량 안전성과 거래 신뢰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 시장신뢰성 제고와 거래규모 증가를 통한 기존 중고차 매매상의 새로운 사업기회 증가, 정품 수요 증가를 통한 부품업계 시장 확대, 고객 보유차량의 구매를 통한 신차 판매 확대로 완성차업체의 신차 경쟁력 제고라는 소비자-중고차 매매상-부품업체-완성차업체 모두가 승리하는 ‘포(4)윈 게임’이 되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중고차 매매시장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인 중고차판매업의 중소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중기부가 6개월의 법정 처리시한(2020년 5월)을 훨씬 넘긴채 2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중기부장관은 동반위가 추천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안에 심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 또는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중고차 단체(매매업체 모임)는 2019년 2월 동반성장위에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동반위는 2019년 11월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주선으로 2020년 6월 완성차업체, 중고차 단체, 학계 전문가, 중기부, 국토부 등이 공동으로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고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를 통해 같은 해 8월 상생안을 만들었으나 시장점유율 계산방법, 중고차 거래대수 기준, 매입 대상, 신차 판매권을 둘러싸고 중고차 매매상과의 이견으로 2020년 9월 최종 결렬이 선언됐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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