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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KDI “10조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단기적 효과에도 당초 목표 못미쳐”

등록 :2021-10-21 15:04수정 :2021-10-22 02:40

2014∼16년 인구 유입 크게 늘다, 2018년 이후 수도권으로 순유출
경남혁신도시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혁신도시 전경. 경남도 제공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늘어나는 등 단기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이후 인구 유입 등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 방향’ 보고서를 내어 이같이 밝혔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2005년 계획을 수립한 뒤 2012년 이전을 시작해 2019년 마무리됐다. 2005년 당시 수도권에 있던 346개 기관 가운데 176곳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폐합 등을 거쳐 153곳이 혁신도시나 그 밖의 도시로 개별 이전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인원은 약 4만4천명이며 개별 이전을 포함하면 5만명이 넘는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는 10조5천억원(2015년 예산 기준)이 들었다.

문윤상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을 정점으로 수도권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2018년부터 수도권으로 순유출이 시작됐다. 동시에 인근 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문 위원은 “올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애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낮았다”며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등 양적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달성률이 80%를 밑돌았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40%대에 그쳤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전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이 고학력·고숙련자임을 감안해 이들이 가족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은 물론 이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으로 단기간의 인구 증가와 지역서비스업 고용창출은 지역발전 영향이 제한적인 데다, 주변 지역의 쇠퇴를 가속화하는 부작용도 초래했다”며 “혁신도시가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함께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요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동반 이주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산업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지역의 특성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일자리를 배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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