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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올 7월까지 국세수입 223.7조…전년보다 55.1조↑

등록 :2021-09-09 12:28수정 :2021-09-10 02:39

5개월 남겨놓고 기재부 전망치 71.2% 걷혀
기재부는 여전히 “전망 크게 벗어나지 않을 듯”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223조7천억원으로 전년보다 55조1천억원 더 걷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정한 세수 전망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목표 대비 실제 걷힌 국세수입을 뜻하는 진도율도 71.2%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2%포인트 높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7월까지 총수입은 356조9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조5천억원 많았다. 총수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국세수입이 223조7천억원으로 많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구체적으로 경기회복에 따라 법인세(41조7천억원)가 10조9천억원, 부가가치세(57조3천억원)가 9조원이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수출기업 중심으로 업황 호조와 코로나19 영향에도 소매 판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도 각각 9조1천억원, 2조2천억원, 2조3천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라 납부유예했던 세금이 올해 걷히는 등 기저효과 영향으로 11조9천억원이 늘었고, 상속세 등 우발세수 2조원 등도 국세수입 증가에 한몫했다.

7월까지 걷힌 국세수입 223조7천억원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에서 전망한 올해 국세수입 314조3천억원의 71.2%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전망 대비 60.3%의 국세가 걷힌 것과 비교하면 진도율이 상당히 빠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전망(282조8천억원)보다 31조5천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수정했다. 당시에도 “늘어날 세수를 너무 적게 잡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주장이 맞을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수정 세수 전망에 맞춰 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에 쓸 추경 규모를 정했다.

반면 기재부는 하반기 세수 증가세가 둔화해 최종적으론 세수 전망 오차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애초 추경 때 전망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부가가치세가 영향을 받고, 올 6∼7월 부동산 거래량이 꺾여 자산세수도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10월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봐야 정확하게 전망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추경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국민지원금의 영향은 물론 온라인 쇼핑 증가 등에서 보여주듯 소비 유형은 바뀌었지만 소비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기재부 주장이 틀릴 가능성이 크다는 반론이 기재부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아울러 올 7월까지 세외수입(17조8천억원)은 한국은행 잉여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사이 1조8천억원 늘었다. 기금수입(115조4천억원)도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수익 급증 등으로 19조5천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377조6천억원으로 1년 새 21조6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20조7천억원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75조6천억원)에 비해 54조9천억원(-72.6%)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6조9천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1년 전(98조1천억원)보다 41조2천억원(-42.0%) 감소했다. 국가채무는 914조2천억원으로 사상 첫 900조원을 넘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작년 동기 대비 3분의 1 미만으로 축소되는 등 재정 선순환 구조가 뚜렷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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