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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문화일반

“중, 스스로 대북 영향력 낮게 평가해와”

등록 :2013-11-20 20:16수정 :2013-11-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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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욱 교수
원동욱 교수
2013 한겨레-부산 국제 심포지엄 원동욱 교수 주제발표

“중, 막강한 대북 영향력 불구
완충지대 북한 ‘약자의 우위’ 가져”
중국의 대북 정책과 그 영향력에 관한 평가만큼 논쟁적인 문제도 드물다. 올봄 북한의 3차 핵무기 실험을 전후해 중국의 대북 정책은 변화했는가,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영향력이 있는가는 북한을 둘러싼 나라들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화두다.

원동욱 동아대 교수(국제학부)는 첫날 두번째 세션에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대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요구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의 대북 영향력을 낮게 평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요구해온 한국과 미국, 서유럽 나라들의 생각과는 다른 것이다.

원 교수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다양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 핵무기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로 행사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먼저 중국이 볼 때 ‘신형 대국 관계’를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추구한다면 북한 핵무기는 미-중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이다. 이 위험은 제거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미-중 간의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는 완충지대는 중국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이 지리정치학적인 자산이 중국의 막강한 대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약자의 우위’를 가져다준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를 북한의 ‘강력한 약점’이라고 부른다.

그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붕괴 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우선 선택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안정이며 이 선택은 북한이 ‘위협하는 약자’로서 중국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원 교수는 나이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대북 제재라는 ‘제한적이고도 적절히 통제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편으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을 견제하면서, 다른 편으로 중국의 부상을 막으려는 미국의 전략을, 북한 핵무기 문제에 대한 개입을 강화함으로써 무력화하려 한다. 결국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준의 관리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산/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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