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31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김재림 할머니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2018년 10월31일 오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항소심 재판이 끝난 뒤 김재림 할머니가 소회를 밝히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위자료 청구 소송 피해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자산을 강제집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 양금덕씨 등 4명이 강제집행 신청을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26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4명이 지난 2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특허권에 대한 압류 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송대리인단은 압류 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특허권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는 특별현금화 명령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권자는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한 양영수·김재림씨와 고 오길애씨 유족, 고 최정례씨 유족 등 4명이다. 압류 대상은 원고 1명당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 1건씩이다. 배상 요구액은 피해 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2심 판결 때 선고한 1명당 배상액 1억~1억5천만원과 그간 지연 이자를 합쳐 6억8천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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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김정희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소송 1·2심 판결 이후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됐는데 확정판결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1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자산을 가집행할 수 있다는 선고가 났기 때문에 법적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지난 3월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전범기업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자산을 압류한 뒤 매각해 피해 배상금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법적 절차 신청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대리인단은 2019년 3월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건을 압류했고, 이 가운데 원고 2명(양금덕, 김성주)은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채권 관련 압류가 최종 확정되고 매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했고 한차례 항고가 기각되자 또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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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7월26일 대법원 재판부에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을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고,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토록 하는 ‘제3자 변제안’이 나왔다.

재판부가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곧바로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을 압류할 경우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정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기 원해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