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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상생 방역?…경기·인천 ‘오세훈표 민폐 방역’ 비판

등록 :2021-04-13 14:42수정 :2021-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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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업종별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독자방역’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인천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나의 생활권인 수도권에서 서울만의 독자적인 방역 행보를 하면 혼선 탓에 감염 통제범위를 벗어나 4차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13일 오 시장의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 국민의 혼선을 막고, 효과적으로 감염을 통제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생활권에 속하는 서울·경기·인천에서 방역기준이 다를 경우 일선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고, 자가진단 키트를 활용하자는 제안 역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서울과 인천시,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함께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으로 방역 역시 함께 해야 한다”면서 “5명 이상 집합금지도 같은 사례다. 방역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이다.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나설 경우 서울에서 경기도로 밀려오는 이른바 풍선효과로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통제가 더 힘들어질 우려가 있다”며 “예컨대 서울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밤 11시 경기도는 밤 9시까지하면 이는 국민적 혼란과 혼선을 일으키고 행정력 낭비 등 전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역시 ‘서울·경기·인천이 협의한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며 서울 독자 방역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진오 시 대변인은 “오 시장의 상생방역이 자칫 지역사회로 감염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구체적 상생방역 안을 중대본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와 경기도의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울형 상생방역’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활용을 전제로,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서울 시내 각종 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최장 자정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의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서 밤 11시 또는 자정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을 둔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결과 확인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를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정하 홍용덕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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