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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뒤늦게 이태원 유가족 지원…진상규명 참여 보장은 어렵다

등록 :2022-11-24 19:03수정 :2022-11-24 22:03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뒤늦게 이태원 참사 유가족 모임 지원에 나선다. 또 유가족이 원하면 희생자 명단도 공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사 발생 한달 가까이가 된 시점에 나온 입장 변화다. 다만 참사 진상 규명 작업에 참여시켜달라는 유가족의 요구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4일 서면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지난 22일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시한 요구와 취재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중대본은 우선 유가족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정부가 제안하지 않았다는 유가족 쪽 지적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의견 교환을 위해 일부 유족과 접촉했으나 지금 당장은 추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 유가족 모임 구성 등을 성사하지 못했다”며 “유가족 의사를 들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희생자 명단 공개 여부도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사회적 추모 시설 마련에 대해서도 “유가족 모임, 지방자치단체, 이태원 상인회 등과의 협의 뒤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상규명 작업에 유가족과 피해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중대본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진행 중이며 국회에서도 국정조사가 결정됐다. 이런 절차를 통해 유가족 쪽이 원하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한겨레>에 “(수사를 하는) 경찰청과 (국정조사의 주체인) 국회의 활동에 중대본이 유가족 참여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는 취지에서 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가 이런 입장을 밝히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참사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는 한달 가까이, 유가족 기자회견 시점 기준으로는 이틀이 걸렸다. 특히 전날 유가족 모임 지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서면질의에도 24시간 동안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유가족 모임 지원과 명단 공개 등의 요구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서울 이태원 일대 소상공인 매출은 이태원 참사 이후 평균 약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사 발생 전인 10월 넷째 주에 견준 11월 둘째 주 이태원1동 소상공인 매출은 평균 61.7% 감소했고, 유동인구도 30.5% 줄었다. 서울시는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100억원을 조성해 이태원1·2동에서 매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중소업체 총 2409곳에 연 2%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또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화폐인 용산구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 촉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손지민 김선식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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