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전국일반

월성원전 문건폐기 혐의 산자부 공무원 2명 구속

등록 :2020-12-05 00:01수정 :2020-12-06 02:30

법원 “국장 등 2명 증거인멸 우려” 1명은 기각
검찰,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 윗선 수사 속도
대전지방법원. 송인걸 기자
대전지방법원. 송인걸 기자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가운데 2명의 구속영장이 4일 밤 발부됐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검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오세용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대전지검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한 국장과 서기관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발전 업무 담당 공무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과장 1명은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 감사 하루전인 지난해 12월1일 밤 11시께 부터 2시간여 동안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자료 444건을 삭제했거나 지시·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월성 원전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만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일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0월20일 월성 1호기와 관련해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 삼덕회계법인에 지난해 판매단가를 한수원 전망단가로 적용하라고 요구해 월성원전의 전기판매수익(경제성)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검찰에 참고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민의힘도 “월성 1호기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의혹이 있다”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달 5~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경북 경주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대구 신서동 한국가스공사 본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한국가스공사 사장), 박원주 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전 특허청장)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추천인 이벤트 너랑 나랑 '겨리 맺자'
추천인과 추천인을 입력한 신규 정기/주식 후원회원
모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려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승객 8명 큰 부상 1.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 탈선…승객 8명 큰 부상

이순자 ‘15초 사과’에 5·18단체 “국민 기만하냐” 분노 2.

이순자 ‘15초 사과’에 5·18단체 “국민 기만하냐” 분노

전두환·노태우 사망, 정호용 미국행…신군부 지휘부 조사 차질 3.

전두환·노태우 사망, 정호용 미국행…신군부 지휘부 조사 차질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진자 사망 예방 효과 있다” 4.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진자 사망 예방 효과 있다”

“직장동료가 두 차례 성폭행” 신고했다가…무고죄로 징역 2년 5.

“직장동료가 두 차례 성폭행” 신고했다가…무고죄로 징역 2년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너랑 나랑'겨리 맺자'
좋은 언론을 향한 동행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위에 한겨레 후원을
추천해 주세요.이벤트 참여자에게
타이벡 에코백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