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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국회양원제·지방분권…개헌국민연대 개헌 제안

등록 :2021-12-07 17:49수정 :2021-12-07 17:52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7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7일 국회에서 개헌안을 제안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개헌국민연대)가 국민발안, 국민소환, 양원제 국회, 지방분권 등을 담은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국회·정당·대선후보 등에게 개헌안을 건네고, 범국민 서명운동을 하는 등 개헌 운동을 펴기로 했다.

개헌국민연대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 개헌안 제안 및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차기 대통령은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개헌안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 국민은 주권자로서 온전한 권한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대의정치는 적대적 진영논리 속에 권력 투쟁을 위한 대립·분열을 심화시키며 정치 불신과 혐오, 분노를 낳고 있다. 국민주권·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 없이는 대한민국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헌법 개정안도 내놨다. 먼저 국회의원 선거권자 2% 이상의 서명을 받아 개헌안을 발의하는 헌법 국민발안을 제안했다. 이어 법률 국민 발안, 법률안·정책 국민투표, 선출직 공무원 국민소환, 주민총회 등도 제안했다.

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전제로 한 국회 양원제 개편안도 내놨다. 국회의원 정수를 350명(하원 300명, 상원 50명)으로 조정하되, 상원은 지역 대표형으로 뽑고, 하원은 정당 득표율·의석 점유율 등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독일식 혼합형 투표로 뽑는 안을 제안했다. 이들은 인구 100만명 미만인 세종·제주는 2명, 나머지 시·도는 3명씩 상원 의원을 뽑되, 국회의원 경비는 현 수준(300명 기준)으로 묶는 등 구체적 안도 내놨다.

과세 자치·지방 재정 균형 등이 담보된 실질적 지방분권과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 방향도 제안했다. 기후·생물 다양성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행정수도 세종 명시, 사법 민주화 등도 개헌안에 담았다.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개헌안을 국회에 건넸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7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국민개헌안을 국회에 건넸다. 개헌국민연대 제공

개헌국민연대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국회에 개헌안을 건넸다. 이두영 개헌국민연대 운영위원장은 “개헌안을 20대 대선 후보와 정당에 전달하고 공약 채택과 당선 뒤 추진을 약속하는 협약을 추진한다. 내년 대선 때까지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펴는 등 개헌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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