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전국일반

법원,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첫 명령

등록 :2021-09-27 22:34수정 :2021-09-28 02:42

강제징용 피해 구제 결정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한국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내 자산을 매각하라고 결정하기는 처음이다.

대전지법 김용찬 판사는 27일 양금덕(92), 김성주(92)씨 등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쪽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해 특별현금화 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소송에서 매각 명령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두 징용 피해자는 애초 손해배상 청구액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1명당 2억973만1276원의 채권이 있다. 상표권은 2015년 국내에 등록한 상표 2건(등록번호 제0323955호, 제0323956호)이고, 특허권은 2012년 특허결정 난 1건(특허등록번호 1183505호)과 2015년 특허결정 난 1건(1521037) 등 2건이다.

양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지난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일번 전범기업들은 배상 이행을 거부해 왔다. 이에 양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을 제기했다. 대전지법이 2019년 3월 압류명령을 받아들이자 미쓰비시중공업 쪽이 항고했지만 패소했고, 대법원도 압류조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진실을 후원해주세요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기적의 탈출’ 아프간 기여자 391명, 진천 떠나 여수 간다 1.

‘기적의 탈출’ 아프간 기여자 391명, 진천 떠나 여수 간다

[단독]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잘못” 서울시 인권위 만장일치 의결 2.

[단독] “퀴어축제 조직위 설립 불허는 잘못” 서울시 인권위 만장일치 의결

해마다 최대 11m까지 뿌리 뻗치는 ○나무를 어쩌나 3.

해마다 최대 11m까지 뿌리 뻗치는 ○나무를 어쩌나

이재명 “상대 후보, 나랑 토론 잘 안할 것 같은데…그분들 다 재밌다” 4.

이재명 “상대 후보, 나랑 토론 잘 안할 것 같은데…그분들 다 재밌다”

“공사비 6천만원 못받아” 3남매 아빠 극단 선택…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5.

“공사비 6천만원 못받아” 3남매 아빠 극단 선택…시행사 대표 구속영장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Weconomy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한겨레 데이터베이스 | 뉴스그래픽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더나은사회 | 탐사보도 | 서울&
스페셜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사업

맨위로
벗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자유와 평등을 꿈꾸는 마음.
다른 이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마음.
지구의 신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함께하는 한겨레와 걸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