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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북한

원전 안전 관리에 군병력 파병?

등록 :2009-12-28 18:56수정 :2009-12-28 21:19

정부 검토중…선례없어 신중론 대세
걸프만 해안·항만 경계시스템도 요구
UAE 군사협력 어디까지

한국이 수주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현장의 경계 등 안전관리를 한국이 상당 부분 담당할 방침이라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병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국방협력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서 원전은 최고 보안시설이므로 어떻게 관리하고 지킬 것인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범위에서 도와야 한다”며 “원전에 테러리스트라도 접근하면 큰일인데 아랍에미리트는 자체 경비역량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원전 건설 과정은 상당 부분 우리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원전 경계 지원’에 대해 “사고 관리나 안전 관리 문제가 있으니 그런 조처가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민간 경비인력뿐만 아니라 군 병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안한 중동지역 정세와 긴 원전 공사 기간을 고려하면 안정적 경계 지원을 위해 군 병력 파견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파병 기간이 너무 길고 민간 공사 현장 경계를 군 병력이 담당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신중론이 만만찮다. 한국은 원전 4기 가운데 1호기를 2017년 준공하고, 해마다 발전소를 하나씩 건설해 2020년에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2020년까지 장기 파병을 국회가 동의해 줄지도 미지수다.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은 이날 “일부에서는 이란과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짓는 데 대해 안전 우려를 나타낸다”고 보도했다. 원자력발전은 냉각수가 많이 필요해 아랍에미리트 해안에 자리잡아야 하는데 이 경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와 지난달 맺은 포괄적 군사교류협력 협정(MOU)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해안과 항만의 광망경계방식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망경계방식은 광섬유망에 적외선 레이저 펄스를 지속적으로 흘려서 되돌아오는 펄스의 타이밍과 강도를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감시시스템이다.


원전 수주에 앞서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달 17~20일, 23~26일 두 차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다양한 군사협력 방안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아랍에미리트 쪽의 요청으로 군사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비공개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아랍에미리트 출장에 이라크 파병 자이툰부대 초대 사단장을 지내 중동 사정에 밝은 황의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이 동행한 것과 관련해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