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기후위기 시대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나라 안팎의 상황은 이런 기대와는 다른 모양새다. 최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선 녹색 정치 세력이 이전보다 꽤 의석을 잃었고, 국내에서도 지난 4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맨 ...

이창곤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얼마 전 한 독일인 정치학자와 서울 시내에서 차를 한잔 나누었다.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의 하네스 모슬러 교수다. 다년간 한국 정치를 연구해온 전문가이니만큼 그에게 대뜸 “이번 (22대) 총선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

[아침햇발] 이창곤│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노인복지관을 찾았다. 모란역 인근의 중원노인종합복지관이다. 층층이 탁구와 바둑 등 여가를 즐기는 노인들로 북적였는데, 맨 위층인 4층의 한 강의실에서는 여느 층과 사뭇 다른 모습이 펼쳐...

‘민’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동력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천명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자 권력인 ‘민’이 우리 사회의 주요한 정치행위자이자 정책행위자로 우뚝 선다면, 시민의 자조적 결사체가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낸다면, 마을과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가 생겼을 때 소득을 보전받는 연금이다.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1~3급 책정 금액의 100~60%, 4급 일시금)가 지급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장애도 노령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소득상실 요인이라고 보고, 공적연금 가입자...

이창곤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얼마 전 다큐멘터리 영화 ‘길 위에 김대중’을 관람했다.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대형 화면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2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몰입했다. 특히 광주 망...

‘구구팔팔이삼사(9988234).’ 99살까지 팔팔(88)하게 살다 2~3일 정도만 아프다가 죽고(4) 싶다는 바람이 담긴 신조어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노인이 겪는 ‘죽어감과 죽음’은 이런 바람과 큰 차이가 있다.대체로 오랜 병치레를 하다 집이 아닌 (요양) 병원이나...

영국 복지국가의 등장에는 이렇듯 시민의 삶을 옥죄는 당대의 핵심 의제를 드러내고 공론화한 언론의 역할이 있었다. 정책의제 제기자이자 공론장의 매개자, 촉진자로서 저널리즘의 모습이다. 역사적 조건과 언론계 상황이 달라 단순 비교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기원...

“수입이 불규칙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꾸준해서 제가 예상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1월에 갑자기 일이 없으니까 ‘당장 다음 달에 어떻게 하지?’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좀 놀란 상태에요.”40대 후반 여성 ㅇ씨...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이 ‘맹탕 개혁안’과 이견 등으로 표류하는 가운데, 전문가는 물론 정부와 여야 정당 등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합의’하는 제도 개선 과제가 있다. 출산과 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연금 가입 기간을...

이창곤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크리스마스를 맞아 저마다 들뜬 시간을 보낼 때다. 하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겐 유독 힘든 시간이 요즘이다. 누군가에게는 소담스러울 흰 눈조차 이들에겐 그저 한파의 고통을 더하는 것뿐일지도 모른다.정치와 정책은 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

역대 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언론 보도를 예의주시하거나 언론을 장악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배경도 언론의 논조에 따라 정책의 성패는 물론 정권 (재)창출이 달린 경우가 적잖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을 둘러싼 언론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정책행위자로서 언론’에 ...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을 얼마나 떨어뜨릴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연금이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클까? 이런 의문을 풀어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 소득...

국민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가입자에 견줘 학력 수준이 낮고 건강 상태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민연금과 다른 특수직 연금 간의 연금 급여액 격차는 여전히 4.6~5.3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권혁창 경상대 교수(사회복지학)와 정인...

이창곤  |   선임기자 겸 논설위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이 표류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맹탕 개혁안’을 내놓을 때부터 예상한 일이었다. 현재 연금개혁을 이끌 유일한 협의 기구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다. 연금특위 1기가 모수개혁, 2기가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