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같은 당 소속이면서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설전을 벌였다.

31일 경기도 3회 추경예산 편성안 심의 등을 위해 열린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장 의장은 ‘전 도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지 지사가 도의회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장은 “비교섭단체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는데 일부 의견을 (경기도의회) 모두의 의견인 것처럼 발표한 이 지사의 발언은 의회를 무시한 것으로 깊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가 민주당 경선후보 TV토론회에서 자신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지 개인 의원일 뿐”이라라고 발언한 것에 관해서도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이 지사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앞서 민주당 후보 경선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께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의회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의장이 반대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며 “의장님이 기자회견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그건 의장으로서 표명한 것이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개별 의원으로 내신 것이지 의장으로서 하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표현 과정에서 혹여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이라면서도 “의장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시지만, 정책 현안과 조례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장 입장에서 표명할 권리는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제외한 상위 12%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에 관해서는 “이들에 대한 배제는 보편 선별의 문제가 아니고 차별과 배제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은 유일 교섭단체다. 우리는 같은 민주당 소속의 집행부로서 당연히 (도의회) 민주당과 정책 협의를 한다.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초과 세수가 1조7천억원을 넘는다. 이 돈을 추경편성을 하는데 고액으로 납세한 고소득자분을 (지급에서)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건 복지정책도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한 빈자를 위한 구제 정책도 아니기 때문에 국가 정책 집행에서 특별히 배제될 이유가 없는 분들을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추경예산안은 이날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5일 최종 의결하게 된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