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외국인 가사도우미 과로·학대…1년치 월급 빚지고 홍콩으로

일요일 낮 홍콩과 싱가포르의 도심을 처음 걸어본 사람이라면 낯선 풍경에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의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 여성들이 왜 한자리에 모여 돗자리를 깔고 담소를 나누며 여가를 보내고 있을까? 그들은 왜 집에서 쉬거나 쇼핑센터에 가지 않지? 16시간 싼 노동 끝엔 ‘사람’ 없어 답은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마음 편히 몸을 누일 집이 없고, 도시 생활을 충분히 누릴 돈이 없다. 홍콩에는 필리핀·인도네시아에서 온 40만명의 여성 가사노동자가 있는데, 모두 ‘외

김행 창업회사에 1900만원 일감…양성평등원장 때 특혜 의혹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양평원)으로 재직하던 2015년 양평원이 김 후보자가 창업한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22일 확인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분석한 ‘2015년 양성평등교육진흥원 계약현황자료’를 보면, 양평원은 2015년 8월21일 소셜홀딩스와 1900만원짜리 ‘모바일 플랫폼 기능개선 계약’을 맺었다. 소셜홀딩스는 김 후보자가 창업한 회사로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가 창업한 인터넷 매체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소셜뉴스의 지주

대법원장 공백 30년 만에 현실화…체포안 후폭풍에 표결 무산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할지에 대해 논의중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 개최는 무산됐다. 결국 30년 만에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 체포동

‘국민사형투표’, 정의구현 꿈꾸는 당신 위한 아찔한 쇼타임

[황진미의 TV 새로고침] 처벌받지 못한 흉악범들을 모바일 투표에 부쳐 여론에 따라 처형해버리는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아이디어를 담은 웹툰이 있었다. ‘국민사형투표’(SBS)는 2015년에 나온 원작 웹툰에서 주요 설정과 캐릭터를 따왔다. 여기에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공분을 일으킨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웹툰 원작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현실감 있는 드라마가 탄생했다.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현실 인식이 강할수록 복수물이 넘쳐난다. 사적 복수를 통해 원

마지막 오일 스치면, 상처 ‘컬리’가 꽃으로 피더라

‘목재 마감’은 정말이지 ‘마법’이다. 목공을 배우기 시작한 즈음의 이야기다. 가공이 끝난 가구를 전용 오일로 마감하는 스승을 보며 탄성을 터뜨렸다. 어찌 보면 단조롭고 칙칙할 수 있는 목재의 표면에 오일이 묻은 스펀지가 지나가자 그야말로 꽃이 피어나는 것 같았다. 나무의 결이 살아나고, 색감이 강조됐다.‘컬리’(curly)라는 용어가 있다. 판재의 표면에 나타나는 구불구불한, 홀로그램 형태의 패턴인데 컬리가 많은 목재는 아름다울 뿐더러 그 희소성 때문에 고가로 분류된다. 꼭 호두나무(월넛) 같은

미, 대중 반도체 규제완화 거부…삼성·SK ‘중국 공장’ 속앓이

미국 정부가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 확장 범위를 ‘향후 10년간 5%이내’로 규제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증설 기준을 더 완화해달라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공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최종안에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실질적인 확장’의 기준은 첨단 반도체의 경

“어깨 부딪혀서”…상봉역서 70대에 흉기 휘두른 남성 붙잡혀

지하철 승강장에서 70대 남성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오후 6시35분께 서울지하철 7호선 상봉역 승강장(장암 방향)에서 70대 남성 ㄱ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 ㄴ씨를 경기 구리시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28분께 지하철 역사 안을 지나가던 ㄴ씨가 ㄱ씨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던 흉기로 ㄱ씨의 허벅지를 찌른 뒤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사 직원은 ㄱ씨를 사고 현장에서 긴급 조처했고, 사

51쪽 ‘이재명 구속사유’ 법원에 통할까…26일 운명의 하루

건강 탓 기일 변경될 수도 국회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함에 따라, 오는 26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는 출석한 피의자를 직접 대면 심문해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증거인멸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심문 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26일 오전 10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부역자” 친명 지도부 ‘응징’ 예고…신변위협 내몰린 비명계

이재명 체포안 가결 후폭풍…색출·보복 언어 ‘넘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충격파가 당 전체를 관통한 가운데, 22일 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가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의 색출과 보복을 공개적으로 예고하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격앙된 지지자들의 분노에 올라탄 ‘십자가 밟기’의 후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와, 전날 사퇴한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대신해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이 주재했다. 전날 밤 입장문을 통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해당행위’로 규정한 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가결한 의원들을 ‘

고민정 “부결 표 던졌다…당원들이 사퇴하라면 하겠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22일 “(가결의) 위험 신호들에 더 세밀하게 대처하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지정에 반대했다”며 “표 단속이 불가능한 사안을 당론 지정한다고 한들, 가결 찍을 의원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또 부결 당론을 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지도부가 부

가세연 극우 유튜버 “대통령 추석 선물 받았다” 인증샷 자랑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추석을 앞두고 극우 유튜버로 꼽히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추석 선물을 발송했다. 22일 김 대표의 페이스북을 보면, 김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추석맞이 선물세트를 받았다며 선물 사진 여러 장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선물 세트 안에는 전북 순창 고추장, 제주 서귀포 감귤 소금, 경기 양평 된장, 경북 예천 참기름, 충남 태안 들기름이 들어 있었고,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적힌 추석 인사 카드도 함께 들어있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님,

인터넷 언론 ‘검열’ 칼 빼든 방심위…툭하면 보도 심의·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등을 심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에 대해 언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언론 검열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심의 대책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정보인권단체 ‘오픈넷’은 22일 논평을 내어 방심위의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의 심의 방침에 대해 “행정기관이 모든 언론 보도와 인터넷 정보를 검열하고 정보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위헌

‘김기현 축사’ 보수단체, 대관 불가능 관광공사서 창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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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의 이순신·세종대왕 동상 이전을 주장해 물의를 빚은 보수단체가 대관이 불가능한 공공기관에서 창립식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공공기관 임원을 지낸 보수단체 대표가 현직 임원에게 직접 장소 사용을 청탁해 대관이 이뤄졌다. 민간단체 행사에 공공기관이 특혜를 준 셈이라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 성향 문화예술인들이 모인 신생단체 ‘문화자유

손 대지 않은 학교급식 매일 기부…효원고의 ‘일석삼조’ 실험

‘아이들이 손도 대지 않은 깨끗한 밥과 국, 멸치조림, 돼지고기볶음 등을 저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나?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운 음식을 버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할 방법은 없을까?’경기도 수원 효원고 행정실장으로 근무한 오종민(53)씨는 매일 학교에서 나오는 잔식(배식 안한 남은 음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쓰였다. 깨끗한 음식을 그냥 버리는 것도 아깝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학교에서 매달 150만원이나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 실장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버거킹, 점주 ‘현금결제 유도’ 논란…“카드는 한달 3번 본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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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해 서울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니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매장을 비울 수 없어서 알바생을 한 명 더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갑질도 이런 갑질은 난생처음 봅니다.”지난 20일 서울 버거킹 종로점 4층 교육장은 신용카드를 손에 쥔 버거킹 점주 40여명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들은 본사 방침 따라 물품대금(원부자재 구매비) 결제를 위해 비행기나 케이티엑스를 타고 지방에서 상경한 터였다. 1260만원을 결제하러 온 한 점주는 항의의 뜻으로 “1천원씩 나눠 1260번 결제해

기후정책의 딜레마, 친환경 정책은 부유층에 이롭다?

불평등은 한국사회를 설명하는 핵심 열쇳말이다.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난제들, 고통, 불안의 기저에 불평등이 있다. 소득과 자산 등 전통적 의미의 불평등이 여전한 가운데 불평등 의제는 공정성 담론에 부딪혀 길을 잃기도 하고, 기후위기, 고령화와 돌봄, 인공지능 등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뒤엉키고 뒤틀리기도 한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원장 이봉현∙HERI)은 상생과 연대를 위한 대안 공론장을 지향하는 소셜코리아(운영위원장 윤홍식)와 함께 ‘다시, 한국의 불평등을 논한다’ 기획을 시작한다. 한국의 불평등

“폭풍 외교, 숨 막히는 외교전” 윤 대통령, 23일 귀국

대통령, 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만나는 각국 정상들에게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를 요청하면서 “엑스포는 경쟁하는 장소가 아니다. 연대의 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이라크,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과의 양자회담, 태평양도서국(태도국) 정상들과의 오찬을 진행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폭풍 외교의 끝에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숨 막히는 외교전이

시진핑, ‘시리아 학살자’ 아사드 대통령과 회담…미 견제 뜻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 참관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샤르 알아사드(58) 시리아 대통령과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끌어 올렸다. 시 주석이 ‘시리아 학살자’라 불려온 아사드 대통령과 관계를 강화한 것은 미국에 맞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중국 외교부는 22일 자료를 내어 시 주석이 이날 오후 항저우시 시후(서호) 영빈관에서 아사드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공동 선언했다고 밝혔다. 아사드 대통령

“지저분한 한복” 자민당 의원 막말에…“제대로 배워 말하라”

차별적 발언으로 구설수에 자주 오르는 스기타 미오 자민당 중의원이 7년 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일본 정치권에선 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아사히신문은 22일 최근 삿포로 법무국이 한국의 한복과 일본 아이누족의 전통의상을 폄훼한 스기타 의원의 7년 전 글과 관련해 “인권침해”라며 “제대로 문화를 배워 발언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스기타 의원은 7년 전인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

김행이 준 동업자 퇴직금…법원도 ‘경영권 인수 대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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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소셜홀딩스’가 공동창업자였던 공훈의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과 급여, 법인카드 이용대금 등에 대해 법원이 “(공씨가 갖고 있던) 경영권 및 지분 포기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에 있는 정산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날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한겨레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배치되는 것이라, 김 후보자의 배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공씨는 2021년 6

두산로보틱스 33조 몰렸다, 청약 경쟁률 무려 524대 1

올해 기업공개(IPO) 대어로 꼽힌 두산로보틱스가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끌어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한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청약에서 33조원이 넘는 증거금을 모았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청약 증거금을 모았던 필에너지(약 15조8천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두산로보틱스 상장 공동 대표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공동 주관사인 케이비(KB)·엔에이치(NH)투자증권, 인수회사인 키

탈출 조종사도 “추락 F-35 어딨는지 몰라”…홀로 100㎞ 비행

“군용 제트기가 추락했습니다. 저는 조종사입니다.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딘가에 추락했을 것입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구급차를 보내주실 수 있나요.”17일(현지시각) 조종사가 911 상담원과 통화하며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미 해병대 소속 스텔스 전투기 에프(F)-35비(B)는 주인 없이 홀로 비행을 하고 있었다. 이후 추락한 전투기는 하루 만인 18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기지 북동쪽에서 잔해가 발견됐다. 미국에서 최근 추락한 스텔스 전투기가 하루 동안 행

소아과 심야진료 수가 2배 오른다…전공의에 100만원 수당도

오는 11월부터 심야 시간(밤 8시~아침 7시)에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6살만 미만 소아진료에 대한 추가 보상(심야가산액)이 두 배 오른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도 1살 미만 약 700원, 6살 미만은 3천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턴 전국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겐 월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아의료 보완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나온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후속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5만건 급증…영장 발부율은 91%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39만6807건으로 전년에 비해 14%(4만9184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영장 청구는 2만2590건으로 전년 대비 2.7%(602건) 증가했다. 22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청구된 영장 사건의 수는 49만8472건이었다. 법원은 이 중 91.4%(45만5485건)을 발부하고, 8.6%(4만2985건)은 기각했다.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

한덕수 총리, 23일 시진핑 주석과 항저우서 회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중국 항저우를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한다. 최근 주변국들이 일제히 중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북-러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가치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부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에 “한 총리와 시 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높다”며 “세부사항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인사가 시 주석을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당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한 총리와 시 주석은 2

점주에 주걱 강매한 커피 프랜차이즈…필수품목 ‘갑질’ 막는다

당정, 가격 올릴 때 협의 의무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범위를 늘리거나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는 가맹점주 또는 점주 협의회와 의무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당정 협의회를 거친 뒤 가맹사업 필수품목 거래 관행에 대한 개선책을 발표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원재료나 설비·비품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지정 등이 금지되지만, 상품·브랜드의

러, 우크라 전력 시설 또 대공습…겨울철 ‘에너지 위기’ 부르나

러시아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서 우크라이나 전력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에너지 위기를 부른 대공습이 재연될 조짐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러시아군이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동부 하르키우, 서부 르비우 등 우크라이나 전역의 5개 지역을 순항 미사일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43기의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자신들이 36기를 격추시켰다고 밝혔다.우

[갤럽]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국민 46% “정당”, 37% “부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 46%는 그의 구속영장 청구를 정당한 수사 절차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의견을 물은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한 응답자는 46%,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한 응답자는 37%였다. 17%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시리아 학살자’에 손 내민 시진핑…‘항저우 회담’ 그 속내는

시리아 대통령 아사드와 만날 예정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시리아 학살자’라 불려온 바샤르 알아사드(58) 시리아 대통령을 초청한 것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 맞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보도를 보면, 아사드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항저우 샤오산 공항에 도착해 대기하던 중국 고위 관리들의 환영을 받았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은 채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

신냉전이 아니라 강대국 중심의 ‘각자도생’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신냉전’이란 말로 풀이되곤 한다. 미국의 단극체제가 러시아, 중국 같은 경쟁자들의 도전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이 말은 일정 부분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의문도 뒤따른다. 냉전과 같은 양극의 갈등이라 한다면, 과거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의 축이 되는 체제와 이념 같은 게 과연 있는가?현대 중국과 세계체계 등을 연구해온 사

이원욱 “박광온이 옴팡 뒤집어 써…최고위원 총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거센 후폭풍을 맞은 가운데,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22일 “책임질 사람이 아닌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책임을 옴팡 뒤집어 쓰게 된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체포동의안 처리 직후 박 전 원내대표가 ‘표 단속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박 전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대표’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떠나는 김명수 “사법부, 재판 지연 해결에 저력 발휘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사에서 지난 6년의 임기를 ‘좋은 재판을 향한 여정’이었다고 평가하며 “신임 대법원장이 함께 이 길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7년 9월25일 취임한 김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자정부로 임기를 만료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좋은 재판’이라는 말을 11번 언급했다.대법원은 22일 오전 10시 본관 중앙홀에서 김 대법원장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선임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과 판사, 법원 직원들이 퇴임식에 참석해 김 대법원장을 환송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맞다”…임금·퇴직금 체불 목사 벌금형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이아무개(6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 이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씨를 사용자로,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

K-콘텐츠의 힘…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두 번째 ‘흑자’

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반기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흑자를 냈다.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수출 120억1천만달러, 수입 116억9천만달러로 3억3천만달러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가 반기 기준으로 2019년 하반기(3억5천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실용신안권, 상표·프랜차이즈권, 디자

북한 선수단, 아시안게임 입촌…스포츠 무대 복귀 신호탄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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