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며 킬러문항 배제와 변별력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변별력 논란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난이도 조절에...
강희철 | 논설위원값비싼 명품백을 받은 대통령 부인의 행위는 법 위반인가 아닌가. 초등 산수 같은 이 문제가 동영상 공개 열흘이 지나도록 갑론을박의 대상이 되는 건 코미디다.“김영란법 위반이 맞다.” 윤석열 대통령의 특수부 시절 동료, 선후배 여섯 사람에게 물어 똑같은 답변을 들었다. “딱 떨어진다.” 윤 대통령 내외와 교분이 남다른 이조차 딱 잘라 말했다.김 여사는 남편이 취임한 뒤인 지난해 9월13일, 최재영 목사라는 사람에게서 300만원짜리 ‘디올’ 백을 선물받았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미코플라스마(마이코플라스마) 감염증 입원 환자가 11월 들어 소아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등 4년 만에 다시 유행이 우려된다. 전문가들은 국외에서 들어온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 치료법까지 알려진 감염병이라며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질병관리청 설명과 전문가 조언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미코플라스마 감염증은 어떤 질병인가?“미코플라스마 폐렴균에 감염돼 발생하는 급성
이태원 참사 직후 사고를 예견했던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 관련자들이 재판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서울경찰청 관계자들도 자체 생산한 이태원 관련 보고서들을 삭제했다고 보고 관련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청 관계자들이 참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여러차례 회의를 거친 뒤 이들 보고서를 삭제했다고 보고 조직적인 증거인멸 책임을 물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7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5일 작성한 ‘서울청 정보부 정보보고서 관련 수사보고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일 오전, 아홉 글자 짧은 선고가 끝나자 대법원 1호 법정에 탄식과 흐느낌이 가득 찼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꼭 맞잡고 있던 손을 풀어 가슴을 움켜쥐었다. “왜 법정이 이럽니까. 힘없는 약자들을 왜 보호해주지 못하는 겁니까.”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가리는 최종심이 7일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죽음의 책임을 물어 기소된 원청과 원청 대표의 무죄를 확정했다.김씨의 죽음은 지난 5년 동안 ‘일터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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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육견협회가 정부와 국회의 ‘개 식용 금지 특별법’ 추진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 유기한 개들이 일주일 만에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됐다.7일 동물권행동 카라, 케이케이나인(KK9) 레스큐 등 동물단체는 지난달 30일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업자들이 유기한 도사견 11마리를 다섯 개 단체에서 나누어 보호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들은 지난 30일 도로변에 유기된 이후 세종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졌으나, 이후 육견협회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납을 주장하자 동물단체가 구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카라 전진경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현역 의원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이들이 총선 후보 경선을 치를 경우 득표율 감산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7일 통과시켰다. 비이재명계는 “나치, 자유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결합”(이원욱)이라는 극단적인 비판도 불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7일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60~70:1에서 20:1로 줄이는 당헌 25조 개정안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의 경우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공수처는 출범 3년 동안 5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는 기록을 가지게 됐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아무개 경무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됐다”면서도 “해당 금품이 (김 경무관이 받는)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의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리 등을 볼 때 여전히 다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차장검사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수도권 골프장을 이용한 현직 검사들의 이름을 확보했다. 이들 검사를 상대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7일 오전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와 관련해 제보자인 이 차장검사 처남의 부인 강미정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강씨는 조사에서 이 차장검사 처가의 골프장에 자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는 검사들의 실명을 진술했다. 해당 검사들은 골프
‘2024 수능’ 채점 결과 발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크게 어려워진 ‘불수능’이었던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전 영역 만점자는 졸업생 응시자 1명이 유일하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과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50점으로 지난해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인 134점에 비해 무려 16점이나 높아졌다. 수학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평가된 지난해 145점보다도 3점 상
홍콩에이치(H)지수가 하락해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진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의 불완전 판매 주장이 확산하고 금융감독원의 판매사에 대한 현장 점검이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배상기준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더라도 그 유형이나 조건에 따라 배상 수준이 달라진다. 같은 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판매 과정과 투자자의 특징에 따라 받는 배상액이 다르다는 얘기다.배상비율 수준은 지난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적용된 배상기준안을 참고할 수 있다. 당시 기준안을 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전면 쇄신해 내년 총선에 대비하자’며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7일 조기 해산을 공식 선언했다. ‘희생’ 요구에 즉답을 미룬 채 혁신위를 ‘빈손 퇴장’시킨 김기현 대표를 향한 당내 불만도 크다.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무리한다. 11일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 혁신안을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우리가 50%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의 재산이 공직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전관예우’에 따른 재산증식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로, 지난 대선 윤석열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7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종합하면,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총 61억5158만원이다. 부산고검장 시절인 지난 2013년 관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을 추진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네덜란드 첨단 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 사슬의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반도체 대화체 신설과 양해각서(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과 반도체 장비 기업 에이에스엠엘(ASML) 본
전문가들 “90년대식 치수 패러다임” 환경부가 기후변화로 일상화된 극한 홍수에 대응하겠다며 댐 건설과 준설을 포함한 지류·지천 정비를 중심으로 치수 패러다임(체계)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비사업이 적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까지 생략하기로 해 환경 훼손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 사이에선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결론난 과거 치수 패러다임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
코로나19, 인플루엔자(독감) 등 감염병 위험이 여전한데도 요양병원 3곳 중 1곳은 기계 환기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실 안에 손을 씻을 세면대를 설치한 곳은 절반 정도에 그쳤다.질병관리청은 7일 이런 내용의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청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올해 1∼4월 국내 모든 요양병원에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고, 이 중 140개 표본기관을 현장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조사 결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과 관련해 원청의 사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시도는 ‘원청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와 ‘사업주가 아니라 해도 위험을 인식했으므로 주의의무가 있다(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는 두 갈래로 이뤄졌다. 7일 대법원이 사건 발생 5년 만에 내놓은 답은 ‘두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실질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위험성도 몰랐다”는 원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원청과 김씨 간 ‘실질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30대 의사가 장기 기증으로 5명의 삶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6일 순천향대 부천병원 임상 조교수(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이은애(34)씨가 심장, 폐장, 간장, 신장(2개)을 5명의 환자에게 기증해 새 생명을 나누어 주었다고 7일 밝혔다. 성모병원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근처에서 친구들과 식사 중 머리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구토 후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근처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뇌출혈(지주막하출혈)이라는
이스라엘방위군(IDF)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두달여 만에 가자지구 남부 최대도시 칸 유니스 중심부에 진입해 이번 전쟁 이후 최대 규모 시가전에 돌입했다.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6일(현지시각) 브리핑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군 4개 사단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칸유니스 (중심부로 가기 위한) 방어선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칸유니스는 북부 가자시티와 함께 가자지구 최대 도시로 꼽히는 지역으로, 하마스 무장조직 핵심 거점이 있는 곳의 하나로 지목돼 왔다. 하마스의 핵심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꼽힌 미호강 미호천교 임시제방 공사 시공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난 7월15일 참사 이후 처음이다.청주지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배용원 검사장)는 7일 미호강 임시제방 시공사인 ㄱ건설 책임자, ㄴ감리단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공사관리관 등 7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
오영훈 제주지사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한라산신제 집전 거부를 신사참배 거부에 비유하자 “제주인의 자존감을 훼손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오 지사는 7일 제주도청에서 연 출입 기자단과 대화의 자리에서 원 지사의 지난 4일 한라산신제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제주의 문화는 세계적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 특히 칠머리당영등굿이나 해녀문화 등 제주가 가진 독특한 문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존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라산신제를 신사참배에 비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광주 지역 대학들이 교수 채용 비리 논란에 휩싸였다. 광주교대가 2학기 교원 채용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경찰이 지난해 무혐의로 판단했던 조선대의 교수 부당 채용 의혹을 재조사하고 있다.7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교대는 올해 2학기 교수 채용 과정에서 미술교육과(서양화 전공) 합격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본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연구윤리위는 7월26일 발표한 서양화 전공 교수 합격자의 전시 실적 중복, 자기
[현장에서] “하다 하다 시장 떡볶이 단체 시식은 처음 보네요.”2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은 한 임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시장 먹방’을 보고 한 말이다. 그는 기업 총수들이 대통령 뒤에 한 줄로 서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선거철 유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치쇼’ 같았다”고 했다. 두고두고 대통령과 기업 총수 만남의 ‘나쁜 선례’로 남을 한 장면이라고도 꼬집었다.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엘지(LG)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들의 지난 6일 부산 깡통시장 방문이 재계 안팎에서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경쟁사 판촉 행사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갑질’을 한 씨제이(CJ)올리브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인 고발 결정과 함께 약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씨제이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단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단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공정위는 최종적으로 씨제이올리브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씨제이올리브영이 속한 시장을 ‘헬스앤뷰티’(H&B) 오프라인 매장 시장으로 국한해서 보아선 안 된다는 의견이 모
최근 고금리,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대다수 국내 가구가 ‘빚 다이어트’에 나섰지만, 지난 3월 기준으로 소득 하위 20% 저소득 가구에서는 오히려 부채가 큰 폭으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소득분배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금융 부채는 6694만원으로 1년 전에 견줘 1.6%(109만원) 감소했다. 반면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부채는 2492만원으로 5.3%(126만원) 늘어나 금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방위산업은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며 방산 분야 수출 정책 활성화를 거듭 부각했다.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주재한 뒤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왔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방위산업 육성을 남북관계 개선 등을 이유로 비판해온 일부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겨냥한
박복영│경희대 교수·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정부는 내년 전체 예산 증가율을 2.8%로 묶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매우 낮은 증가율이다. 그런데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무려 19% 증가했다. 12개 분야 중 가장 많이 늘었고, 17%가량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과 대비된다. 긴축 기조 속에서 외교통일 분야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 통일 분야 예산이 증가했을 리는 없으니 답은 외교에 있다. 외교 분야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대외원조(ODA)가 전년 대비 무려 45%, 금액으로는 1조8
대법원이 7일 김용균씨 사망사고 관련 판결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당시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확정하자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조장하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씨 사망을 계기로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정당성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정부가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논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민주노총은 이날 선고 뒤 성명을 내어 “원청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판결”이라며 “이날 대
익명의 94살 할머니가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 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는 7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한 얼굴 없는 기부 천사가 나타났다”고 밝혔다.익명의 기부자가 건넨 흰 봉투에는 연필로 꾹꾹 눌러쓴 글씨로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사남매 중고(등학교) 때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약소하지만 저는 94살”이라고 적힌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 할머니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분석에 따라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어와 수학의 점수 차가 줄며 문·이과 유불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을 거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나, 입시업계는 수학 선택과목별 점수 차이 등이 여전해 이과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구조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7일 발표된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영어 영역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비율은 4.71%로 2018학년도 수능에서
“일본에서는 일찍부터 유명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100살 다되어 이제 데뷔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하하”8일 폐막하는 제49회 서울독립영화제 장편경쟁 부문 상영작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박수남 감독이 말했다. 올해 88살인 박 감독은 딸 박마의 감독(55)과 공동 연출로 이 다큐멘터리를 완성해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비프메세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젊은 관객들이 영화가 끝나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나 제암리 학살사건 등 오래된 문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책의 초점을 ‘부실 사업장 정리’에 맞추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면서 만기 연장 방침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7일 금융위원회 설명을 들으면, 금융위는 금융업·건설업계와 약 10차례 회의를 열고 내년 피에프 시장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5일에는 5대 금융지주회사의 피에프 업무 총괄 부사장들을 불러 첫 회의를 열었다.이번 ‘릴레이 회의’는 부동산 피에프 시장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진 데 따른
“‘응급실 뺑뺑이’는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를 대형병원으로만 보낸 탓”이라는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의 주장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소방청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우 원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젊은 엄마들이 브런치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도 주장해 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기도 하다. 소방청은 7일 설명자료를 내고 우 원장의 주장에 하나씩 반박했다. 앞서 우 원장은 의협이 최근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필수의료 위기와 의
미국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의 얼굴에 음식이 담긴 그릇을 던진 여성에게 두달 동안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며 반성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현지시각) 시엔엔(CNN)은 미국 오하이오주 파르마 법원이 폭행 혐의를 받는 로즈마리 헤인(39)에게 징역 1개월과 패스트푸드점 근무 2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또 헤인은 250달러(약 33만원)의 벌금을 내고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앞서 헤인은 지난 9월5일 멕시코 음식 패스트푸드점 ‘치폴레’에서 매장 관리자인 에밀리 러셀(26)에게 욕설을
우봉식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기고글에서 최근 심화된 ‘소아과 오픈런’ 현상을 두고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브런치(아침 겸 점심)를 즐기기 위해 오픈 시간에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부모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7일 맘카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털사이트 댓글창 등을 보면 우 원장의 발언을 질타하는 부모들의 성토가 이어진다. 부모들의 분노에는 우 원장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답답함이 깔려있다. 부모들은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고 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등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와 방송 등에 출연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상관 명예훼손)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박 대령은 이날 아침 10시께 시작된 재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 재판을 믿고 성실히 저의 무고함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재판장 김연화)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이 기자가 김 여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이 기자는 김 여사와 2021년 7월~12월 48차례 약 7시간5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계약의 사상 첫 무효화 판례를 이끌어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금감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화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선정해 소송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는 금감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민법 영역인 만큼, 금감원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직접 추진하려다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금감원은 이런 내용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민생현장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금감원 등에 “불법사금융 처단”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를 선정했다.타임은 6일(현지시각) “스위프트의 인기는 수십년에 걸쳐 상승해 왔지만 올해는 예술과 상업적 측면에서 일종의 핵융합과 같은 역사적인 에너지를 발산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1927년부터 시작된 타임의 올해의 인물에 연예계 인물이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인정받아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연예계 인물의 단독 선정도 이번이 처음이다.타임은 “‘올해의 인물’은 일반적으로 정치인이나 재계의 거물 등 전통적인 권력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13년차 여성대리기사 ㄱ(56)씨는 지난 10월 저녁 9시 충북 진천에서 ‘여성기사’라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당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정상적으로 ‘콜’을 받았지만, 대리운전업체는 “고객 관리 차원에서 남성기사를 우선 배차한다”며 다른 기사에게 ‘콜’을 넘겼다. 문제를 제기하자 폭언이 이어졌다. ㄱ씨는 “대리운전 업체 상황실에선 ‘여성 기사는 골치가 아프다. 여성기사들은 우리 회사에서 없애 버릴까요?’라고 협박했다”며 “폭언 뒤 (사과는 커녕) 동냥 주듯 가서 운행하라고 했다”고
경기도에서 쿠팡 퀵플렉스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ㅅ아무개씨는 최근 대리점 쪽에서 ‘배송 단가(수수료) 인하’ 통보를 받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올해는 개당 단가가 770원이었는데 내년 단가는 650원으로, 한꺼번에 120원이나 내린 탓이다. ㅅ씨는 “한 달 수입이 100만원 가까이 깎이는 셈인데, 대리점 쪽은 ‘내년엔 물량이 더 늘어날 테니 수입이 보전될 것’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쿠팡 단가만 낮아지는 게 말이 되냐. 3년 전 처음 시작했을 때 단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 온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본격적인 관계 개선에 나선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장관들을 이끌고 그리스 아테네를 찾아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관계 개선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테리나 사켈라로풀루 그리스 대통령, 미초타키스 총리를 만날 예정이다. 정상 간 만남은 양국이 지난 7월 모든 각급 대화 재개에 합의한 이래 세 번째다.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리스 방문 전 그리스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둘러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7일 ‘순환경제 탈 플라스틱 시대, 국제 동향과 대응 전략’ 보고서를 내어, 플라스틱이 전 산업 분야에 사용되는 만큼 수출 기업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등 관련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접 규제 대상이 되는 비닐봉지·일회용품 생산 기업 이외에도 수출 기업이 진출한 시장에서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기준이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와 기술개발에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회의 뒤 브리핑에서 “11일 (최고위원회의에) 마지막 혁신안을 올리고 백서를 만들고 끝내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함께 인 위원장은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하셔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셔서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극한 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방안에는 재난 취약지역을 추가 발굴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존 재난·재해 예방 시스템이 기후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기술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한계점도 반영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며 “혁신방안은 이상기후가 심화하면서 인명피해도 늘고 있다
오는 9일 올해 정기국회가 폐회하는 가운데,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1일부터 소집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이달 20일과 28일에 각각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렇게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2일로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겼으며, 여야는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등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협의가 안 되면 ‘20일에는 반드시 (민주당 자
지난 4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발생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는 구동기 내 감속기 기어가 마모돼 발생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행정안전부는 이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통해 지난 5일부터 역주행 원인에 대해 전문조사를 한 결과, 구동기 내 감속기에서 기어의 마모·파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기어의 마모 원인과 역주행의 원인이 되는 각종 요인에 대해 세부적인 조사를 시행한 뒤,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해 사고원인을 확정할 계획이다.행안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 철도와 지
[포토] “법원이 있는 이유가 뭐냐. 억울한 사람들 보호해주는 게 법원이 하는 일 아니냐. 대법원은 당장 용균이에게 잘못했음을 인정해라.”5년 전 차가운 컨베이어벨트에 아들을 잃은 김미숙씨의 처절한 외침이 대법원 앞에 울려 퍼졌다.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노동자 산업재해 사고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가 열렸다. 대법원은 김용균씨 사건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과거에 소유했던 인왕제색도에 대해 소유권 소송이 제기됐으나 1심에서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김상우)는 7일 서예가 손재형의 큰손주 손원경씨가 이재용 회장 일가에 낸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손씨는 이 회장 일가를 상대로 인왕제색도에 대해 8분의1의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확인의 소)’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에게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엠엘비)에서 활약 중인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씨가 국내에서 함께 뛰었던 후배 야구선수를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가 지난달 27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ㄱ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절차에 따라 나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후배 선수인 ㄱ씨는 김씨가 국내에서 선수로 뛰었던 프로구단 키움 히어로즈 출신으로 현재는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편집하는 노동자들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세명 중 한명 꼴로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빛미디어인권노동센터는 지난 6일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실태 조사를 발표하며 이들이 사회안전망의 사각에서 열악한 소득 수준과 불안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다고 밝혔다. 영상 편집자는 유튜브 생태계에서 ‘을 중에 을’ 자리에 있는 노동자로 이들 직군
이른바 은행 ‘횡재세’와 관련해 초과이익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며 설득력 제고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좀 더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도입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현재 횡재세 법안이 면밀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주부터 은행들의 초과 이자이익에 기여금을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횡재세 심의에 돌입한 상태다. 7일 민병덕(더불어민주당)·배진교(정의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고수익 논란! 횡재세가 답인가' 간
에스케이(SK)그룹이 50대 최고경영자(CEO)들을 전진 배치하는 등 7년 만에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그룹 총괄 협의체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는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인 최창원(59) 에스케이디스커버리 부회장을 선임했다. 에스케이그룹은 7일 정기 인사에서 조대식 수펙스 의장, 장동현 에스케이㈜ 부회장, 김준 에스케이이노베이션 부회장, 박정호 에스케이하이닉스 부회장 등 그룹 최고경영진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조 의장 후임에는 최창원 부회장이 임기 2년의 새 의장으로 선
알래스카에서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된 새끼 해달이 새 보금자리를 찾았다. 6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은 시카고 쉐드 아쿠아리움에서 사육사들이 생후 8주 된 새끼 해달을 보살피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 해달은 10월 말 알래스카 셀도비아에서 홀로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구조되었고 수워드에 있는 알래스카 ‘씨라이프’로 이송됐다. 이후 씨라이프의 연락을 받은 시카고 아쿠아리움 해달 팀이 긴 대륙횡단 여행을 거쳐 이 해달을 데리고 왔다.야생상태에서 어미는 새끼 해달의 몸단장을 가르친다. 쉐드의 펭
이희완 국가보훈부 차관 내정자는 7일 “이번 차관 임명은 해군 소위 임관 이후 지난 23년간 국가안보 현장에서 역할을 한 저에게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특별한 소명으로 생각한다”며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해군본부 교육정책담당으로 근무하던 이희완 대령을 보훈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별 셋인 예비역 중장이 국방부 차관이나 정부 차관급 자리에 임명되는 관행에 비춰보면, 지난 1일 대령에 진급
대통령실이 미디어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검사 출신인 김홍일(67) 국민권익위원장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소년 가장으로 세 동생의 생계와 진학을 홀로 책임졌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소년 가장이 도대체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구하는 중립성, 전문성과 무슨 관계가 있냐”며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7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며 “(김 후보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 강릉의 기온이 19도까지 오르는 등 8~9일 전국이 ‘봄날’처럼 포근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7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고기압이, 북쪽으로는 저기압이 자리해 대륙의 찬 공기가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8~9일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대륙 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 사이에서 발생한 저기압이 우리나라 북쪽에 자리 잡아 기압경도력이 강화되는 구조를 보이며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동시에 쓰는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 자동차 23만대를 무상 수리하기로 했다. 달리던 차량이 시속 20㎞까지 속도가 갑자기 줄어 서행하는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차·기아는 국토교통부가 명령하는 리콜보다 선제적으로 제조사가 앞장서 무상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는 지난달 29일 누리집을 통해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 차량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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