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준석-국힘, ‘비대위 가처분’ 공방…“절차 하자” “문제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 전환을 막아달라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의 정당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7일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문에 직접 출석했다. 이 전 대표 쪽은 비대위 체제 구성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며 가처분 인용을 통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

“20년 내 다음 팬데믹 가능성 50%다” 빌 게이츠가 예측했다

“20년 이내에 다음번 팬데믹이 발생할 확률은 50% 정도 내외다. 치사율이 30% 가까이 되는 치명적인 팬데믹이 나올 수 있는 위험은 계속 있다고 생각한다.”빌 게이츠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공동이사장이 “세계가 앞으로 함께 대비해야 할 것은 전쟁과 팬데믹, 그리고 기후변화”라며 국제 보건 체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17일 영등포구 소재 한 호텔에서 <한겨레> 등 6개 언론사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7년 전 한 강연에서 팬데믹을 예견한

[단독] “김해 고인돌 공사 중단” 석달 전 SOS, 시청이 뭉갰다

“국가사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유적이 포클레인이 들락거리는 공사장이라니요. 공사를 멈추는 게 좋겠습니다.”전문가들은 간곡하게 권고했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문화유산 복원 정비를 명분으로 세계 최대규모의 고인돌 묘역을 갈아엎어 물의를 빚은 김해시가 무단훼손 행위가 드러나기 세 달 전 문화재 전문가들로부터 공사중단 건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문화재 학계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청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장과 박종익 경남도문화재위원, 강동석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박덕흠 사무총장’ 없던 일로…“내가 상임위원장 해야 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곳간지기로 유력하게 거론되던 ‘박덕흠 사무총장’ 카드가 백지화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이들이 비대위원으로 임명되고, 이해충돌 논란으로 입길에 올랐던 박덕흠 의원까지 사무총장으로 내정되면서 ‘혁신과는 거리가 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비대위’라는 비판이 일자 인선을 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만나 “사무총장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해충

검찰총장, 103일 뜸 들인 끝에 뻔한 후보군…“이럴 거면 왜?” 

역대 최장 기간이 소요된 검찰총장 후보군 추천 결과가 당초 법조계 예상을 전혀 비껴가지 못하면서 검찰총장 선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총장 인선을 서둘렀더라도 자연스레 후보군으로 부각됐을 만한 후보군 면면에, 추천위 구성을 장기간 지연한 법무부 인사·행정에 의문점만 커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 법무부 주도 검찰인사가 단행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만 돋보이는 장면이 연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지난 16일 추천한 검찰총장 후보자 4명은 모두

‘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80조’, ‘예외’ 조항 수정으로 절충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를 유지하되 정치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구제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헌 개정 논란이 당내 계파 갈등으로 옮겨붙을 조짐을 보이자 지도부가 절충안을 내 수습한 모양새다.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3시간 가까이 비공개회의를 진행한 끝에 당헌 80조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패 혐의에 연루된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직무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직무정지’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한

폭우가 폭로한 ‘위험도시’ 서울…‘이것’만 바꿔도 목숨 구한다

도시기반 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대도시를 삽시간에 마비시킨 기습 폭우는 우리 사회 기본적 안전 시스템 누수를 곳곳에서 확인시켜줬다. 특히 서울에서는 폭우가 시작된 8일 하룻밤에만 모두 7명(실종 뒤 발견 등 포함)이 숨졌다. 반지하 침수(4명), 맨홀 빠짐(2명), 지하주차장 침수(1명) 등 과거에도 늘 위험성이 강조됐던 사고로 또다시 피해가 발생했다. 대심도터널 등 중장기 대책 이전에 당장 오는 9월 태풍 시즌을 앞두고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짚어봤다.

한강서 실종된 20대 남성 숨진 채 발견…“익사 추정”

한강에서 실종됐던 20대 남성이 실종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후 1시52분께 한강 압구정 나들목 부근에서 20대 남성 ㄱ씨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밝혔다. 발견 지점은 ㄱ씨의 입수추정 장소로부터 240m 떨어진 곳이다. 한강경찰대 등과 합동 수색을 하던 강남경찰서 실종팀이 물 위로 신체 일부가 떠오르는 것을 발견해 끌어냈다. 병원으로 이송돼 검안의가 지문을 감정한 결과, 지난 15일 실종된 ㄱ씨의 지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안의 소견으로 익사가 추정되고 골절

윤 대통령 회견에 여 “국민 섬길 의지” 야 “마이웨이 선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 여야는 엇갈린 평을 내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고 좇아가겠다는 자세 표명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며 “국민을 제대로 섬기겠다는 최고 지도자의 의지 표명이다”라고 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그 부분(인적 쇄신)을 좀 더 명확히 밝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100일은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정책에 집중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준석 “기각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7일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친 뒤 “책임 있는 정당 관계자로서 이런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상황을 만든 걸 자책하고 있다”며 “이 일을 시작한 사람들도 책임을 통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기각을 하게 되더라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어떤 상황 발생하는 것 예단해서 미리 계획을 짜놓고

[사설] 또 노동자 고공농성 내몬 손배소, ‘점거’ 이면 봐야

하이트진로의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이 16일부터 하이트진로 사옥 옥상 광고판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회사가 파업에 참가한 화물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과 해고(계약 해지)를 철회하라는 게 핵심 요구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소속인 화물기사들이 지난 3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가입한 데 이어 6월2일부터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자 사쪽은 27억원 규모의 손배소와 가압류로 응수했다. 파업 노동자들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돼온 손배·가압류가 또다시 노동자들을 벼랑 끝

[단독] 전국서 하루 2번 출동…생색내기된 요양시설 대면진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9월 초 최대 9백명대 위중증 환자와 하루 140명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실상 정부의 유일한 감염취약시설 재유행 대책인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기동전담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동전담반은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막기 위해 노인요양시설이 코로나19 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료진이 시설을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하지만 요양시설들의 전담반 이용률이 떨어지고, 제도의 주된 목적인 ‘코로나 먹는치료제 처방’도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보여주기

“대통령실 수주·사적채용, 국정조사하자” 175명 의원 서명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제기된 사적 수주 의혹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용혜인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 흉기 위협한 시위자 구속영장 신청

경남 양산경찰서는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ㄱ(6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ㄱ씨는 지난 16일 아침 8시께 문 전 대통령 집 앞 도로에서 욕을 하며 시위를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직원에게 갖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지난 15일 저녁 6시께 산책을 나온 문 전 대통령 부인에게 다가가 욕설 등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ㄱ씨는 지난 5월10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하자,

“대한민국 대통령이 왜 일본 주권을 걱정하나?” 뿔난 시민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주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가해국인 일본의 ‘주권 문제’를 걱정하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발언은 ‘친일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시민모임은 이어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과 강제 집행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 의해 진행되는 사법 주권의 문제다. 여기에 일본의 주권 문제가 끼어들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사람이지,

[포토] 법정 나서는 이준석, 디케의 저울은 어디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 재판장께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불경스럽게도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

‘노동자·사회적 대화’ 빼고 ‘노동개혁’만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산업변화에 맞는 노동법 체계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노동개혁 과제다. 이들 과제는 사회적 갈등을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이날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 추진방향 물음에 “노동 공급이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전체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군복 걸친 ‘바프’ SNS 금지령에 “군 생활 중 단련한 몸인데…”

“군복 입고 ‘보디 프로필’ 찍는 것까지 통제하는 건 과도하지 않나요?”육군 하사 정아무개(25)씨는 최근 군에서 군복이나 제복을 착용하고 촬영한 ‘보디 프로필’ 사진을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지시를 듣고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지난달 말 육군본부가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군복을 걸치고 찍은 ‘보디 프로필’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시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군 내부에선 “이런 것까지 통제하나”란 불만이 나온다. 17일 육군의 설명을 들어보면, 최근 육군본부

“쿠팡 ‘갑질’ 조사·제재해야…플랫폼 불공정거래 날로 진화”

시민단체들 비판 논평 시민·사회·소비자 단체들이 쿠팡의 입점업체 판촉·광고비 강요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와 국회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이 속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는 17일 논평을 내 “자사브랜드(PB) 상품 리뷰조작과 알고리즘 조작, 입점업체 갑질 등 쿠팡의 불공정행위가 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겨레>는 16일 쿠팡 입점업체들의 증언을 인용해, 쿠팡이 구두

유승민 “정권 지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직격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생각, 말, 태도가 문제다.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 진행된 윤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되어 있는지, 오늘 기자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유

위성 추적하는 ‘중국 조사선’ 스리랑카 입항...인도·미 경계

멀리 내다본다는 뜻의 중국 조사선 ‘위안왕(遠望)5’가 중국이 사실상 99년간 운영권을 획득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항에 16일 입항했다. 탄도미사일을 추적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대형 레이더가 탑재된 중국 함선이 인도양 요충지에 입항하면서 인도와 미국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왕5가 함반토타항에 입항했으며 주스리랑카 중국대사 치젠훙과 스리랑카 의원들이 참가한 환영식이 열렸다. 중국과 스리랑카 국가가 연주되고 스리랑카 사람들이 전통춤을 붉은

북한, 윤 대통령 취임 100일에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인 17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새벽 북한이 평남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을 탐지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사시간, 비행거리 등을 밝히지 않고 “한미 군 당국은 비행거리 등 상세한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과 발전·송배전 기반시설 지원 등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발사는 또

내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최소 면적 6㎡ 이상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환기도 되지 않고 후텁지근한 창고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백화점·마트 노동자들이 계단이나 복도에 종이 상자를 깔고 앉아 쉬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시행되면서,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긴 일정 규모·직종의 사업주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법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상추 한 봉지 6천원…비싼 채솟값에 “내 손으로 키워 먹겠다”

베란다 등에 채소 심어먹는 ‘홈파밍족’ 증가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유아무개(42)씨는 최근 아파트 베란다 화분에 대파와 상추 등 채소를 심었다. 가뜩이나 밥상물가가 폭등한 와중에 그보다 더 고공행진 중인 채소 가격에 화들짝 놀란 탓이다. 유씨는 “상추 200g 한 봉지에 6천원, 깻잎 50g에 3천원씩이나 하니 차라리 내가 심어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며 “채소를 키우는 게 노동이라기보단 즐거움이기도 해, 앞으로는 더 다양한 채소를 심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역대급 고물가에 직접 채소를 키워 먹는 ‘홈파밍’(Home farmin

‘횡령·배임 혐의’ 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에 법정구속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에 처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박 전 회장 등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대규모 기업 집단은 큰 경영 주체로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단독] 윤 대통령 장모 ‘사문서 위조’ 공범 취임식 초청받았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함께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김아무개씨가 김건희 여사의 추천으로 윤 대통령 취임식(5월10일)에 초청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조작 의혹 업체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의 부인과 부사장도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16일 <한겨레>가 확보한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을 보면, 김씨와 부인 정아무개씨는 ‘여사 추천’으로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윤 대통령 장모

윤 대통령 “국면전환·지지율 반등 위한 인사 쇄신 안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인사 쇄신은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던가 지지율 반등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 쇄신이란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벌써 시작했지만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보고 있다”고

인천 미추홀구, 가사간병서비스 전국 유일 중단 왜?

16일 <한겨레>가 만난 박윤환(64·인천 미추홀구)씨는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하 가사간병서비스)이 중단됐을 때를 떠올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씨의 동생 병환(60)씨는 정신지체장애 1급으로 지난 10년간 매달 20시간씩 가사간병서비스를 이용해왔다. 구순 문턱에 이른 어머니와 함께 사는 병환씨는 일상생활을 위해선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이달 초 서비스 중단 통보는 윤환씨와 그의 노모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구순 노모가 병간호를 도맡았고 윤환씨도 일주일 중 며칠은

“우리를 과소평가 말라”…주미 중국대사, 미국에 경고 날렸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을 놓고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경고 발언을 했다.친강 주미 중국대사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키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들의 강력한 결의를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펠로시 의장 등 미국 의회 대표단이 이달 2·3일 대만을 방문해 대만에 대한 방어 의지를 강조한 것에 대해 공박한 것이다. 친 대사는 “나는 모든 수단과 채널을 동원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막으려고 했다”며 “미국은 대

‘아! 김대중’…“그 어느때보다 더 그리운 인본주의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 운동가였고 평화주의자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서거 13주기 추모 행사가 열린다.김대중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행사위원회는 18일 오후 1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아! 김대중’이라는 주제로 고인의 민주·평화·인권정신을 기리는 추도식을 개최한다. 추도식은 김유미 행사위원장의 개식 선언과 추모 영상 관람,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도사(대독)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2부 추모음악회에선 2009년 8월23일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영결식 때

뻥튀기 파업피해…대우조선, 8천억이라더니 슬그머니 “1천억”

“하청 노조의 조선소 점거로 하루 259억원씩 매출 손실이 발생해 총 피해액이 8천억원에 달한다.”51일에 걸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파업이 끝난 지난달 22일, 대우조선해양은 ‘파업 피해’를 8천억원대로 집계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핵심 요구였던 ‘임금 대폭 인상’까지 철회하며 “개별 조합원이라도 소 제기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16일 <한겨레> 취재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현재 8천억원이 아닌 1천억원 미만의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검토

코로나19 확진자 18주 만에 최다…정부 “주말 당직병원 운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만명대를 넘어 지난 4월 중순 이후 18주 만에 최다 규모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말에도 중증 환자를 빠르게 배정할 수 있도록 당직 병원을 가동하고, 대규모 확산세에 대응해 의료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를 보면, 17일 0시 기준 하루 확진자는 18만803명으로 나타났다. 1주 전 수요일 15만1748명보다는 2만9055명 많다. 이날 확진자는 지난 4월14일 19만5387명 이후 126일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위중증 환자 규모는 전날보다

사세행, ‘시행령 꼼수’ 한동훈 장관 공수처에 고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확대해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 범죄를 늘리기 위해 하위법인 시행령 개정으로 상위법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취지를 무력화했다”며 “국회 입법권을

공무원 개방 직위 공모 내년부터 5급으로 확대

현재 3급 이상 공무원에게만 개방된 직위 공모가 내년부턴 5급 이상으로 확대된다.인사혁신처가 17일 발표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보면, 공모 대상 직위를 내년부턴 4~5급으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민간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제도’와 다른 부처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게 하는 ‘공모 직위 제도’의 경우, 3급(과장급) 이상 간부직이 맡는 직무에만 적용돼왔다. 인사처는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이 공모를 통해 핵심 직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공모 대상 직위를 4~5급까지 확대한다”고

이용우 “취약계층 빚 지원은 당연…보여주기식에 설득 실패”

윤석열 정부 100일 금융정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불어난 소상공인과 청년층 부채를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했다. 정책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내 금융 전문가로 꼽히는 이용우 의원은 17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을 보듬고 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소상공인, 청년층 등 취약계층 부채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을 뛰어넘는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부채는 재정을 더 투입해 지원 범위

일본, ‘전수방위’ 또 깨…“새 이지스함 2척에 ‘1000㎞ 미사일’”

일본 정부가 새로 건조하는 이지스함 2척에 사거리 1000㎞ 이상의 순항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능력)을 갖겠다는 것으로 평화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를 이탈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17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건조를 계획 중인 이지스함에 지상의 목표물도 공격 가능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적의

홍준표의 반격…“구미 낙동강물 안 쓸테니, 산단 폐수 다 막아”

대구시가 환경부 등과 합의한 취수원 구미 이전 계획을 철회하면서 구미국가산단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나오는 오·폐수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구미시에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오후 구미시장에게 파이널 디시전(최종 결정)을 통보하고, 구미시와 물 분쟁을 종료하고자 한다. 더는 구미지역에 매달려 애원하지 않고, 안동시와 안동댐 물 사용에 대한 협력과 상생 절차를 논의하고 환경부, 수자원공사와의 절차도 시작하겠다.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

[포토] ‘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은 텔레비전으로도 생중계되어, 시민들은 서울역 대합실 등 곳곳에서 대

[단독]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 운전자 송치

경찰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숨진 포항 대학생 사건을 5개월여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17일 택시기사 ㄱ씨와 뒤따라온 차량 운전자 ㄴ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4일 저녁 8시40분께 포항시 흥해읍 케이티엑스(KTX) 포항역 근처에서 택시를 탄 20대 여성은 자신이 다니는 ㅅ대 기숙사로 가 달라고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가 이를 잘못 알아듣고 한동대 방향으로 가자, 이 여성은 메신저로 남자친구에게

가을 전어? 여름이 제철이랍니다…‘껌값’에 맛볼 기회

‘집 나간 며느리의 발길도 돌아서게 한다’는 전어구이는 가을 전어? 아니, 여름 전어!흔히 전어는 ‘가을철 대표 생선’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론 여름 전어가 일품이다. 여름철 전어의 뼈가 더 연하고 살이 부드러워 횟감이나 구이로도 적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난류성 어종인 전어 어장은 점점 더 일찍 형성되고 있으며, 금어기(5월1일~7월15일) 동안 먹이를 충분히 섭취해 살이 통통하게 오르게 된다.여름 전어의 인기는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가 지난달 21일부터

‘허리디스크’ 정경심 석방될까?…검찰, 18일 형집행정지 심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 관련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수감된 피고인이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 70살 이상 등 사유가 있을 때 이뤄질 수 있다. 형집행정지가 결정돼도 석방 기간 동안 형의

신종 코인 환치기 기승…상반기 외환사범 적발액 2조원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낼 때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원화 10억원을 넣고, 미국 은행 계좌에서 10억원에 상당하는 달러를 인출하는 수법이 전형적인 ‘대차 거래’, 이른바 불법 환치기다.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무등록 환치기 업자끼리 송금 수수료 없이 자금을 주고받을 때 주로 사용한다. 최근엔 가상자산(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은행을 아예 거치지 않고 코인을 외국에 보내 현지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1∼6월) 외환 사범 적발

윤석열 라인이 절반…검찰총장 후보군에 ‘보복기소’ 검사도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김후곤 서울고검장·이두봉 대전고검장·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올랐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103일 만에, 검찰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이들로만 후보군이 구성됐다.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진태 전 검찰총장)는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전체 후보군 9명 가운데 이들 4명을 추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김진태 위원장은 회의 뒤 “절대다수 위원의 뜻이 일치해 이견 없이 1차 투표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규제 풀어 270만호’ 외쳤지만…집값 불안에 시행시기 ‘빈칸’

‘8·16 부동산 대책’ 뜯어보니 정부가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신규 택지 개발 등 정부 주도의 공급 물량 목표치는 88만호에 그치고, 나머지 67%에 이르는 물량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에서 끌어낸다는 구상이라 불확실성이 크다. 무엇보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조정되는 국면에서, 정부가 가격 상승 요인이 될 규제 완화 카드를 대대적으로 꺼내드는 등 주택 정책의 목표와 전략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이라 쓰고 규제완화라 읽

검찰이 뺏어가도…박지원, 나에게 남은 수첩이 있다 [포토]

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공동제작 김재철 회사에 손배소 패소

세기말, 죽음의 밤이 온다… “열대야 사망 최대 60% 늘 것”

“안전한 먹거리 넘어 공동체 살리는 ‘한살림 가치’ 알릴 터”

“나는 희망을 잡고 살아, 나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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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균·박재정·박기영…꿀성대 ‘발라당’ 첫날 출연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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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다시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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