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이 개인 겁니까?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이용하는 백사장에서 특정인만 장사할 수 있는 건물을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 아닙니까!”지난 4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설악해수욕장에서 만난 김성미 속초고성양양...
100살을 눈앞에 둔 전직 ‘남파 공작원’이 재심을 신청한다. 공작원인 건 맞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본인이 실제 공작원임을 인정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박시환·김진한·조영관·황준협 등 4명으로 구성된 ‘남파 공작원’ 엄주분(98)씨의 변호인단은 6일 대법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 수사기관이 엄씨를 수사·체포했고 △장시간
미준공된 서울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다 용역세력에게 대거 강제퇴거를 당한 주민들이 경찰 반응이 미온적이라며 제기한 ‘경찰-용역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용역세력을 이끈 인물 ㄱ씨가 경찰 간부에게 뇌물 수천만원을 줬다고 자백하면서다. 다만 해당 간부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1과(과장 배은호)는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경찰 간부인 김아무개씨의 집과 과거 근무했던 서울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5일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여부를 두고 전날 “기다림에도 바닥이 났다. 너무 길게 끌면 안 되니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때가 되면 말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연일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이 전 총리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 강성당원들이 자신을 출당시키라는 청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라며 이렇게 말했다. ‘
천문학자들이 6개의 행성이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중심별을 공전하는 행성계를 발견했다.미국 시카고대가 중심이 된 국제연구진은 100광년 거리에 있는 별 ‘HD110067’을 돌고 있는 행성 6개 모두가 서로 일정한 공전주기 비율로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을 발견해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했다. 북반구의 머리털자리에 있는 이 별은 망원경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만큼 밝다.연구를 이끈 라파엘 루케 시카고대 박사후연구원은 “행성들은 최소한 40억년 전 행성계가 형성됐을 당시의 궤도 배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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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낮 기온 10도 안팎 한낮 기온 10도 안팎의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지만 공기 질이 나쁠 전망이다. 밤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6일 전국이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포근하겠다고 밝혔다. 한낮에도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10도, 대구 13도, 광주 15도, 강릉 14도가 예상된다.추위가 주춤한 사이 미세먼지가 말썽일 것으로 보인다. 찬 바람이 잦아들고 대기의 흐름이 느려진 데다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오면서다. 수도권과 충청, 호남 곳곳에서 밤에 일시적으로 초미세먼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은 6일 아침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김 대표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뉴스타파가 2022년 3월6일 방송한 보도 경위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데 대해 중국 정부와 관영매체, 중국 신용평가사 등이 일제히 “중국 경제는 발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무디스는 5일 중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다섯 번째로 높은 ‘에이(A)1’으로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 축소를 반영했다”고 했다. 무디스가 중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조정한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무디스는 2016년 중국 국가
인터뷰 | ‘집게손 모양 엔버’ 논란 피해자 “저는 논란이 된 (집게 손 모양) 장면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넥슨의 게임 ‘메이플스토리’ 홍보영상에 남성을 비하할 목적으로 특정 손가락 모양을 넣었다며 남초 커뮤니티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은 애니메이터 ㄱ씨는 5일 한겨레와 만나 “집게 손 모양을 절대로 그려넣지 않았다”며 이렇게 말했다. ㄱ씨는 넥슨의 외주를 받아 ‘메이플스토리 엔젤릭버스터(엔버)’ 홍보영상을 제작한 ‘스튜디오 뿌리’(뿌리)의 직원이다. 지난 30일 회사 쪽 공개로 남초 사이트에서 ‘문
직격인터뷰 | 오세훈 서울시장 지난 10월30일, 여당 대표의 느닷없는 ‘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불과 보름여 만인 11월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과천시 등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자치단체들의 편입 요구가 이어졌다. 특례시 형태로 기존 자치단체 권한이 막강한 고양시의 경우, 서울 편입 대신 수도권 재편을 요구하고 나섰다.그러나 ‘메가시티 서울’은 복잡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물론이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논란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5일 저녁 경기 과천의왕 고속화도로에서 대형 트럭과 추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유 전 본부장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퇴원했다.경찰 조사 결과,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에서 식사를 마친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 화성시 자택으로 돌아가다 뒤에서 달려온 5톤 트럭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유 전 본부장의 차는 180도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다. 사고로 머리를 부딪힌 유 전
이탈리아 남부 몰리세주에서 마피아의 소행으로 의심되던 연쇄 타이어 펑크 사건의 진범이 붙잡혔다. 범인은 개였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4일(현지시각) 이탈리아 경찰이 남부 몰리세주의 바스토지라르디라는 마을에서 최근 몇 달간 차량 여러 대의 타이어를 펑크낸 범인으로 인근 주민의 개를 지목했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공영 방송 라이(RAI) 등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 이 마을에서는 지난 7월부터 누군가 타이어를 펑크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지난 10월에는 차량 4대가 피해를 입기도 했다. 주민들은 불안
경찰이 서울 영등포구 ‘80대 건물주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경찰은 업주가 직접 건물주를 살인한 주차장 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일 주차장 직원 30대 김아무개씨에게 주차장 건물주 80대 ㄱ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 교사)로 모텔 업주 조아무개(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김씨의 진술에 더해 조씨의 휴대전화와 모텔 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9·19 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것에 대응해 “(한국군 지피 복원을) 당연히 해야 하고, 유엔사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분계선 이남 비무장지대는 유엔사령부(유엔사) 관할 지역이라 한국이 지피를 복원하려면 유엔사와 협의해야 한다. 유엔사는 지피 복원에 신중한 태도다. 유엔사는 지난 1일 북한의 지피 복원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언론 문의 답변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직장인 전아무개(39)씨는 이달 말 나흘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올 계획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 3년 동안 국외여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본행을 택한 것은 ‘기록적인 엔화 약세(엔저)’ 영향이 크다. “2012년, 2016년 일본 여행을 갔는데, 그때 원-엔 환율이 각각 1300원대, 1000원대였어요. 지금은 800원 후반대이니, ‘안가면 손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 동료, 친구 등 주변 많은 이들도 올해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한다. 올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국회 지난주 심의 돌입 국회가 지난주부터 이른바 ‘횡재세’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횡재세를 다루는 여러 법안 중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중심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은행들의 초과이익을 기여금 형태로 걷는 게 뼈대다. 횡재세는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에 자동으로 은행들 이익이 커졌으니 빚 부담이 커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뿌리를 둔다. 은행업은 국
[세상읽기] 김준일│뉴스톱 대표 2014년 9월 브룩스 뉴마크 영국 내각부 시민사회담당 차관이 성 스캔들로 사임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자신에게 접근한 ‘소피’란 이름의 젊은 여성에게 본인의 잠옷 사진을 보내며 여성의 다른 사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피’라는 여성은 실재하지 않았다. ‘선데이 미러’에 기고한 남성 프리랜서 기자는 20대 여성의 사진을 도용해 수개월에 걸쳐 온라인에서 최소 6명의 보수당 의원들에게 접근했다. 다섯 자녀를 둔 뉴마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다”며 차관직
대우재단, 8명 시상 중증장애를 딛고 예방치의학을 개척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건강증진센터 치과클리닉 이규환 교수(44) 등 8명이 대우재단(이사장·김선협)이 제정한 ‘제3회 김우중 의료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이 교수는 중증 장애인임에도 자신의 장애를 인술로 승화해 환자의 환경, 정신, 태도까지 살피는 인술을 15년째 펼친 공을 인정받았다. 치대 본과 불의의 사고로 3학년 때 팔과 다리가 마비된 이 교수는 세계 최초의 중증 장애인 치과의사가 되어 2008년 용인시 기흥장애인복지관을 시작으로 경기도와 대전의 8개 복지기관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인권에는 좌우가 없다’거나 ‘인권은 진보·보수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옳다. 인권을 헌법적 가치로 선언한 이상 이념적 잣대를 들이댈 문제는 아니다. 물론 어떤 정파가 집권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건 속도나 정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인권위 사태를 보면 생각이 좀 달라진다. 정말 보수가 집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란 말인가?이상한 조짐이 감지된 것은 한 상임위원의 충격적인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부주의해
기고 | 권경락 플랜1.5 활동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진행 중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의미 있는 서약이 진행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용량을 현재 대비 3배인 11테라와트(TW)로 늘리는 것이 이 서약의 핵심 내용인데,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118개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동참을 결정한 속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기후 활동가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그동안 현 정부는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이전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인 뒤, 한반도 정세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북-러의 ‘전략적 접근’이 이뤄졌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모한 선택이 한국 안보에 ‘재앙’을 불러오게 될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의 향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6월 초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의 전말을 다룬 워싱턴포스트의 4일(현지시각) 특집 기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지난 2~4월께 이뤄진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둘러싼 공방이다. 기사를 보면,
4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를 위반한 광역버스에 치여 숨진 50대 여성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버스 기사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심경을 밝혔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글을 올린 ㄱ씨는 “4일은 내 생일이었다”고 밝힌 뒤 “오전 10시께 누나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매형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지만 누나는 이미 (숨져있었다)”고 적었다. ㄱ씨는 “늦둥이 6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러 (살고 있는)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실종됐던 세탁소 주인의 생존이 확인됐다.5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의 말 등을 종합하면, 이날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세탁소 주인 ㄱ(66)씨는 전북 익산에 있는 모텔에서 발견됐다. ㄱ씨는 생명에 이상이 없는 상태다.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4시28분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긴 뒤 실종됐다는 ㄱ씨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들어갔다. 수원시 매탄동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ㄱ씨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편집자주: 100살을 눈앞에 둔 전직 ‘남파 공작원’이 재심을 신청한다. 공작원인 건 맞지만 수사 과정에서 고문 끝에 허위 자백을 했고, 하지도 않은 간첩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해달라는 취지다. 본인이 실제 공작원임을 인정하면서 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다.‘남파 공작원’ 엄주분(98)씨의 변호인단은 6일 대법원에 재심신청서를 제출한다. 변호인단은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국군 수사기관이 엄씨를 수사·체포했고 △장시간 불법체포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이뤄졌으며 △남파 공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방식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공론화위 운영 일정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앞두고 연금개혁 동력이 차츰 떨어지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회 연금특위 쪽 설명을 5일 종합하면, 연금특위는 여야가 500명 규모의 공론화위 의제 설정 방식 등을 두고 협의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구체적인 공론화 조사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2시간 동안 오찬을 하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혁신위원회와 김 대표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란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김 대표 체제 유지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오늘 (낮) 12시2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참모)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며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2대 총선을 넉 달 남짓 앞두고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으로 교체되는 장관 6명은 모두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이 때문에 이번 개각 목표가 국정 쇄신보다는 총선 승리에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는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총선에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한마디로 총선에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그렇다면 총선에 올인한 이번 개각으로 출마의 문이 열린 장관들은 선거에서 승리의 깃발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성 선임기자는 “지금부터 총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한 뒤 “불의한 반란 세력과 불의한 역사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참으로 뼈아픈 역사다.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와 사회에 남긴 상처가 매우 크고 깊다”며 “아픈 역사일수록 우리는 배우고 기억하고 교훈 삼아야 한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12·12 군사반란 과정에서 특전사령관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소령의 부인을 만난 적이 있다고 회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대법원규칙 개정만으로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수사기관 반발에 부딪혀 마무리 짓지 못했다. 조 후보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피의자에게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아 석방하는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만들어
화석연료 금융 지원 중단 촉구 “화석연료는 기생충(Fossil fuels are parasites), 우리 삶을 가지고 오징어 게임을 하지 말라(Don’t play squid games with our lives)”5일(현지시각) 오전 11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각종 회의가 진행되는 블루존 1번 공간에서 한국의 화석연료 공적 금융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가 울려 퍼졌다. 아시아 환경단체인 ‘부채와 개발에 관한 아시아인 운동’(APMDD)은 전날 일본을 겨냥한 행동을 펼친
이스라엘방위군(IDF)이 가자지구 전역으로 지상전의 범위를 넓힌 뒤, 주민 다수가 피난해있는 남부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는 유엔의 경고가 나왔다.마틴 그리피스 유엔 사무차장(인도주의 문제 담당)은 4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내어 “가자지구 상황이 점점 더 종말론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사람들은 생존할 곳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다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으며, 불가능한 선택을 잇달아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에 따
내년부터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1시간씩 8회에 걸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 20~34살 청년층부터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가 현재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을 2배 높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10년 안에 절반가량 낮추겠다는 구상이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 정신건강 정책의 패
내년 4월 총선에서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현실론과 원칙론이 각축하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비롯한 현실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왔다. 애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정치 개혁을 당 차원에서 약속해왔지만 이재명 대표가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론을 밝힌 뒤 지도부 소속 의원들이 전방에서 제도 개악의 물길을 터가는 모양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제와 관련한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가 내년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서울·전북에서 1석씩 줄이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이날 선거구획정위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은 선거구별 주민등록 인구가 선거구 획정 기준(선거구 간 인구 편차 1 대 2 이내, 13만6600명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중반을 향해 가고 있지만, 핵심 의제인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 논의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가 총회 의장국으로 선정됐을 때 이미 예견됐던 것이란 비판 속에, 이번 총회가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장’에 그칠 수 있다는 비관론이 짙어지고 있다.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과 한 인터뷰에
“언론자유의 억압은 한 사회, 한 문명의 미래를 부정하는 가공할 결과를 빚는다. 모든 현재의 문명이나 체제는 바로 전 시대의 언론자유의 소산이며 결과인 것이다. 현재의 언론자유를 부인하는 것은 앞날의 발전, 미래의 희망과 한 사회의 이상을 말살하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정태기, 조선투위 소식, 1978) 독재 정권에 맞서 언론자유 운동에 나섰다가 해직된 지 4년째였던 1978년. ‘신문 없는 신문기자’였던 정태기에게 언론 자유란 ‘문명’인 동시에 ‘희망’의 근거였다. 언론 자유의 의미를 다시
한국 학생들의 읽기·수학·과학 학업 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비대면 수업 등으로 학교와의 끈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학생·학교별 학업 성취도 격차는 여전히 컸다.오이시디는 5일 ‘2022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공개했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3년마다 전 세계 만 15살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수학·과학 분야의 성취도를 측정해 비교한다. 이번 조사에는 81개국(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4
한국 정부가 겉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한 포탄 규모가 유럽 전체의 지원 물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다. 러시아에 큰 안보상의 위협을 가한 한국 정부의 선택에 분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9월 북-러 정상회담에 나서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4일(현지시각) 지난해 2월 말 이후 1년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점검하는 심층
[한겨레21] 개봉 엿새 만에 200만(12월3일 기준 465만) 관객을 극장으로 불러모아 암울했던 2023년 한국영화계의 막판 구원투수로 떠오른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은 이제껏 한국영화가 제대로 다룬 적 없었던 12·12 군사반란을 영화적으로 재구성하면서 전두환을 스크린 한복판으로 소환한다. 영화는 1979년 10월26일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를 살해한 시점에서 시작해 12월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이 군사반란에 성공하는 데서 끝난다. 18년의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
광주·전남 ‘사건브로커’로 알려진 성아무개(62)씨가 인맥을 과시하려 고위 경찰과의 식사자리에 가상화폐 사기범 탁아무개(42)씨를 불러내 금품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5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김용신) 심리로 열린 성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탁씨는 “2020년 12월9일 성씨가 이아무개 경무관과 심아무개 검찰 수사관과의 저녁식사자리에 불러내 인사비로 1억을 받아갔다”고 증언했다. 성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탁씨로부터 수사를 무마·축소해
한국 노동시장의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사이 임금 등 노동조건 이중구조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간 격차’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노동 개혁의 핵심 주제로 내세우면서도 기업 간 격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원인과 대책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중구조의 첫번째 배경으로 기업 사이의 격차를 꼽았다. 이
람 이매뉴얼 주일본 미국대사는 5일 일본 도쿄의 주일 미국대사관에서 한국·일본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적 이익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체화된 것이고, 세 나라의 지도자에게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귀환’이 현실화하거나 한·일의 정치적 변화, 과거사 문제가 있어도 한·미·일 협력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이매뉴얼 대사는 오는 8~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회의
지구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육지 동물은 올해 몇 살일까? 24시간 뉴스채널 유로뉴스는 4일(현지시각) 세인트헬레나에 사는 조나단이란 이름을 가진 1832년생 세이셸 자이언트거북이 191번째 생일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세이셸 자이언트거북은 알다브라자이언트거북의 하위종이며 세인트헬레나는 남대서양에 있는 영국의 해외령으로 1815년 나폴레옹이 워털루전투에서 패한 뒤 유배된 섬으로도 유명하다.조나단의 나이는 확실하지 않다. 1882년 세인트헬레나에 조나단이 도착했을 때 최소 50살 이상으로 완전히 성숙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우리는 출동벨소리에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깜깜한 밤을 구급차를 타고 내달렸고, 뜨거운 화재현장에 들어가 우리 대원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너의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심장이 끊어지는 슬픔을 느꼈어.”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소속 장영웅(29) 소방교가 눈물 속에 추도사를 끊어지듯 읽어나갔다. 그러자 동료 소방관들이 고개를 떨구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화재 진압 중 순직한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소속 고 임성철 소방장 영결식이
성형수술 중 의료사고로 후각을 잃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산정한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형수술 과정에서 무후각증을 얻게 된 ㄱ씨가 의사 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ㄱ씨에게 255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ㄱ씨는 2016년 7월 ㄴ씨의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다. 며칠 뒤 지혈용 거즈를 제거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
“진료받을 기회에서 밀려난 노인을 실제로 보니 슬프고 답답한 마음이었어요.”지난달 25일 오전 감기에 걸린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내과를 찾았던 장윤정(44·서울 송파구)씨는 진료를 기다리다 상태가 악화해 몸을 가누기 힘들어하는 노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장씨가 방문했던 병원은 ‘똑닥’과 같은 병원 예약 애플리케이션과 현장 접수를 동시에 받는 곳이었는데, 노인은 오전 10시 전에 병원에 도착했지만, 현장 접수를 한 탓에
최근 국내 매장·식당 곳곳에서 ‘팁’(봉사료) 문화가 도입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87%가 팁 문화 도입에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신용데이터가 5일 발간한 소상공인 동향리포트를 보면, 지난 8월 캐시노트(자영업자 경영관리 서비스)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 유효 응답자 131명 가운데 87%(114명)가 팁 문화 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내에서는 부가세에 봉사료 개념이 이미 포함돼 있다”거나 “종합적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등을
“안전벨트를 꼭 매주셔야 출발합니다.” “내릴 때 미리 일어나지 마세요. 벨만 누른 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하차하세요.”지난 4일 밤 11시 30분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첫 운행을 시작한 심야 자율주행버스 ‘심야A21’에 승객이 타자, 시험운전사와 오퍼레이터(시스템 관리자)가 연신 승객들에게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안전벨트를 매고 주행 중에 일어나지 않는 건 자율주행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다.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이내 안전벨트를 착용했다. 안전을 위해 입석도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틀째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40여명을 동원해 12시간 넘게 경기도청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시 광교 새도시의 경기도청과 의정부시 북부청사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를 업무상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가 5일 최근 당원들의 출당 청원에 대해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이 전 총리는 엠비시(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에 대한 출당 청원 동의 당원이) 지금 7천명을 넘었다. 몇달 전에는 5만명 이상이 제명 청원을 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몰아내 주길 바라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나.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라고도 말했다.이 전 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당에서 역할을 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국민의힘의 혁신에 관해 “겉으로 볼 때는 모자라 보인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충돌하는 모습인데, 당이 충분히 혁신을 하고 있다고 보는가’란 물음에 “국정 운영을 잘해낼 수 있는 충분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혁신 없이는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러면서 “내년 (총선) 국민들의 선택도 결국 혁신 경쟁에서 더 진전이 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혁신위나
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된 대형 로펌 소속 한국인 미국 변호사가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3일 밤 8시께 금전 문제 및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아내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과정에서 숨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ㄱ씨는 “아내가 머리를 다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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