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이다. 당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필자는 우연히도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친구 L과 짝이 되었다. 키가 큰 편이었던 L과 나는 맨 뒷 자리에 앉아서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 토론을 나눴다.
가장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것과 '3위1체'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에 관한 것이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건데 여호와의 증인은 이 땅 위에서 천년왕국이 건설된다고 믿고 있었고 또 성부=성자=성령의 3위1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나와 L은 둘 다 어린 나이였고 교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교리에 입각한 정확한 대화를 나누진 못했을 것이다)
5월의 어느 날, 점심 식사 후에 그와 나는 또 다시 종교토론에 돌입했고 논쟁은 수업시간까지 계속되었다. 잠시 후 갑작스럽게 그는 담임선생님의 호출을 받아야 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교실로 돌아온 그는 가방을 챙기더니 아이들을 향해서 '얘들아 안녕!' 한 마디만 남긴 채 가버렸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는 자퇴를 했던 것이었다. 정상적인 제도권 교육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나에게 그의 자퇴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더더군다나 그의 자퇴가 신앙 때문이라니 이해하기가 힘들었다.
같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그 후로도 그 친구를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는 15세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양복을 입고 가죽가방을 들고는 선교를 하러 다녔다. 그런 그의 모습은 내가 그 동네를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더 이상 지용민이 아닌 '210번 훈련병'이 되어 연병장에 서 있었고 그곳에서 집총을 거부하는 한 여호와의 증인 훈련병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L의 생각을 했다.
병역법에 의하면 중졸미만의 학력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 즉, 군면제 판정을 받게 된다. 공익요원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하며 군대에 가려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해야 한다.
내 짝이었던 L이 중2 때 자퇴를 한 가장 큰 배경에는 '병역'문제가 자리잡고 있었다. 선교활동이야 방과 후에도 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신앙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가 상충될 때
우리 헌법 조항을 보면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 명문화해놓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의하면 개인은 자유만을 누릴 수 없고 국가가 부여하는 의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병역의 의무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집총거부는 헌법이 명문화해놓고 있는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를 '기본권의 상충'이라 표현한다. 즉,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자니 병역의 의무가 훼손되고 병역의 의무를 강제하자니 신앙의 자유가 훼손되는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기본권이 상충될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①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 ②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이 있다. 이익형량에 의한 해결방법이라 함은 상충되는 두 기본권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하냐를 따져서 그걸 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일면 타당하게 보이긴 하지만 첨예하게 대립하는 기본권의 우열을 판가름 짓기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규범조화적 해석이라 함은 헌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조화의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예컨대 신앙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를 허용케 하는 것이 바로 규범조화적 해석인 것이다.
대체복무, 분단 현실에서 가능한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단 현실에서 대체복무를 허용하자는 논리가 힘을 얻기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시대의 악법이라는 내외적 비판 대상인 국가보안법도 남한 내 엄존하는 냉전 기류로 인해 개정이 어렵질 않은가.
<여호와의 증인>에 속한 사람들의 수는 많지 않다. 그들은 소수자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할 뿐이고 관심을 보이는 소수 역시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중학교 때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집총거부로 인해 군형무소에서 세월을 보내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외엔 없다.
분명 이 시점에서 대체복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도 이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느낌이다. 사회가 그 만큼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하니리포터 지용민 기자 http://hanfan.hihome.com
침묵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여
신앙의 자유 vs 병역의 의무 - 한겨레 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