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호와의 증인의 인권'은 우리사회의 인권시금석
2001년 2월 19일 한겨레 데스크칼럼에 '신앙의 자유와 병역'이라는 제목으로 이상현 문화부장의 글을 읽었다. 이른바 '집총거부',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등으로 유명한 '여호와의 증인의 신앙의 자유를 옹호하는 글이다. 즉 이상현 문화부장께서는 양심과 종교의 문제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감옥으로 보내는 대신 병역을 대체할 제도를 만들어 전과자를 양성하는 현 법률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통 기독교나 가톨릭에서 이단으로 규정하는 종파이며, 독특한 교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집총거부'는 이들의 철저한 성경상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는 국기도 우상으로 보아 우상숭배의 거부라고 한다. 또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며, 지옥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완전히 사라진다고(소멸) 하여 이들은 기독교적으로 '멸절론자'라고 한다.
더하여 독특한 것은 정부에 대한 거부이다. 독실한 신자들은 절대로 고소나, 고발, 소송을 하지 않는다. 이들의 교리에 따르면 정부는 기독교적 용어로 악마의 권세아래 있기에 소송을 걸거나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악마에게 청원하는 것과 같으므로 거부한다는 논리와 신앙이다.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거부하며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받는 이들은 정통기독교에서는 악마라고 할만큼 부정적이다.
의료와 관련되어 이들은 또 수혈을 거부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성경에 나오는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수혈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독실한 신자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혈을 거부한다.
실제 병원에서 몇 번 경험하였지만 이들은 죽으면서도 명확하게 수혈을 거부하였다. 그 때, 이들의 교리를 따지기 전에 이들의 신앙심에 대해서는 커다란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목숨이 아니라 권력과 돈을 위해서도 서슴없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신앙에 대한 태도만큼은 본받을 만 하지 않겠는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사이비와는 다르므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종교인들은 이단이라고 욕하기 전에 먼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진료했을 때 초기에는 법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였기에 자연히 필자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수혈 문제로 '병원 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의사들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에서 이들의 입장을 들은 적도 있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수혈을 가장 비도덕적인 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필자로서는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솔직히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 너무나 독특한 교리와, 전도방식, 무엇보다 전도지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이 강하여 별로 호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신앙과 양심을 자기의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으며 무엇보다 자기의 생명에 대한 결정권은 자기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필자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치료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통의 병원에서는 여호와의 증인을 꺼리는 이유는 대부분 법적인 문제이다. 즉 많은 의사들이 수혈거부로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입원을 시키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 명확하게 거부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독실한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이들은 믿지 않는 가족에 의해서라면 모를까, 신자들은 소송이나 고소, 고발을 하지 않는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는 의사들로 인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형편이다.
또 이들은 자기들은 수혈을 거부하는 것이지 의학이나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들의 수혈거부로 인해 무혈 수술법, 최소출혈 수술법 등 작고 큰 의학상의 여러 가지 발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또 필자는 명확하게 수혈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의 논리에 반대하며, 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비우호적이다. 그러나 수혈이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설명하고 본인이 거부한다면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의학의 윤리인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자기의 몸은 자기가 어떻게 하든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기에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원칙사이의 의학적 갈등, 또 병역의 의무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과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원칙 사이의 갈등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여호와의 증인 문제는 덮어 둘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칼럼내용에 의하면 "이 종교의 침례교인만도 8만7천 여명에 이르고, 지금도 민간 교도소에 1천3백 여명 그리고 군 영창 및 교도소에 300 여명 등 모두 1천6백 여명의 젊은이들이 갇혀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말하지 않는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이 이들의 원칙이기도 하다. 진정한 인권은 말하지 않는 소수의 권리도 존중하는 것이다. 필자는 현재로서는 이들의 병역 거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한다.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독특한 병역에 대한 의무의 국민정서, 법률, 윤리, 종교 등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선뜻 여호와의 증인을 옹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를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면서 말하지 않는 소수이기에 외면한다면 이 또한 인권침해일 것이다. 의사들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의학적인 윤리와 원칙을 세우고 우리사회도 이들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인권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일 것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의 인권이야말로 성적소수자나 장애우, 가정폭력 등의 인권보다 더 인권이 얼마나 지켜지는가의 시금석이 아닐까? 말하지 않고 사회에서 스스로 소외되고 소외시킨 '여호와의 증인'들의 인권이 지켜질 때, 비로소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니리포터 칼럼니스트 김승열 antius@hanimail.com
"신념은 특권이 아니다"
얼마전 성우 양지운씨의 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로 교도소에서 군생활을 대신하고 있다는 한겨레의 보도가 나간 후 신앙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가 과연 법적인 관점에서 유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미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논할 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대법 판례에서는 "크리스트교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 19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학설은 "집총이 자신의 양심상 절대악이라고 판단되어 거부할 때에 그 양심의 결정은 헌법 19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독일과 같이 민간대체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기본법은 "누구도 그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제4조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반군사훈련 및 병역법 제6조3항 역시 종교상의 교육이나 신념에 의한 경우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의해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하에서 이러한 병역거부자 허용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인터넷 한겨레의 토론방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을 3년 간 옥살이를 시키면서 과연 이 사회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계적으로 인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또한 많은 능력을 보유한 자원들을 상실함으로 한국사회에 커다란 손실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둑이 무너져서 온 마을 사람들이 둑을 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나서서 자신은 신념에 의해서 둑을 쌓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 신념은 마을 사람들의 공감을 사지 못합니다. 적들이 우리의 강토를 짓밟고 부모형제를 죽이고 있는데 자신의 신념에 따라 적들을 방치한다면 그 신념 또한 공감을 살수는 없습니다. 사회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의무를 지킬 수 없다면 권리도 포기해야 합니다. 신념은 특권이 아닙니다.
▶신념은 특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희생이 따라야겠지요. 그렇다면 그들을 감옥에서 2년 혹은 3년식 죄수 취급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논점은 교리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인권문제입니다. 차마 인간을 죽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인권을 어떻게 존중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증인들을 꼭 감옥에 보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내 인권만 지키면 되니까 그들의 인권은 무시해도 됩니까.
▶기독교 잡지인 "복음과 상황" 1999년 7월호에 실린 김두식 변호사의 글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군조차도 종교적 배경을 가진 자국민의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남북대치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남북대치 이상의 위기상황 속에서 50년 이상을 생존해 왔습니다.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거부를 관용하지만,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세계 최고의 강군을 유지하는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증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지만, 국가 지도층의 다수가 군대 구경을 못해본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합니까?"
▶두명의 여호와의 증인과 미국인 할머니와 대화가 시작되었다. 이 할머니는 여호와의 증인 두명에게 2차 대전때 미국을 위해 독일군과 싸우다 전사한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말했다. 그리고 고함을 지르면서 "내 아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바쳤을 때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소?"라고 질문하자 그때 잠자코 듣던 두명 중 한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저는 독일인입니다. 2차 대전때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었고 독일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미군을 많이 죽였고 그래서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인 미군들 가운데 할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이 포함되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그때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면 저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있어 양심실현을 제외시킨다면 양심의 자유는 큰 의미가 없다. 양심형성은 인간의 내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실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까지 보장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양심상 결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모든 법률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심상의 결정과 충돌하는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는 복종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하니리포터 이형석 기자 psychelh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