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 '공개SW' 숨통 트였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구해온 시민사회의 집요한 압력이 드디어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가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 ‘공개 소프트웨어’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규정들도 제거된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소스코드(설계도)를 공개한 상태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업체에 의한 소프트웨어 독점의 폐해를 막고, 소트트웨어의 호환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는 데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적극 늘려가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이 늘면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MS)를 포함한 미국 거대업체들의 국내 소프트웨어 시장 독점 체제에 균열이 생길 전망이다.

■ 구매담당자 교육 병행=정보통신부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별로 각 1곳씩을 골라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시범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통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범기관이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액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자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영국, 독일, 중국 등은 이미 이런 시범사업을 대형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곳은 피시와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꿔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정부기관의 구매 담당자를 교육시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때 성능, 기능, 가격을 함께 따져 고를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성능과 가격을 따져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부터 갖추게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금은 정부기관의 구매 담당자가 소프트웨어를 잘 모르는 탓에 무조건 비싼 유명회사 제품을 골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 중앙부처의 경우 아래아한글이나,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업무용 통합소프트웨어를 써도 괜찮은 곳까지 4배나 비싼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정보화 사업 추진을 맡은 시스템통합업체나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들이, 발주자가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마진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외국산제품을 먼저 추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에서는 값비싼 유명 외국업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만 국산 제품이면 문책을 받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더욱이 정통부 내에서조차 진대제 장관 취임 이후, 업무보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값비싼 외산 소프트웨어 사용 빈도가 잦아진 상태다. 컴퓨터로 업무보고를 하는 기능은 국산 내지 공개 소프트웨어에도 있으나, 장관이 파워포인트만을 거론했기 때문이다. 일부 공무원들은 엠에스쪽에 70만원짜리 오피스 제품을 살 능력이 없으니 파워포인트만 떼어 팔라고 요구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해 기술 기준을 정할 때 ‘윈도엔티 호환’ 내지 ‘윈도시이’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에 못박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통부는 리눅스와 매킨토시 이용자들이 현재 온라인뱅킹과 전자민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공개 소프트웨어 형태의 사용자인증장치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용자인증장치처럼 표준화가 필요한 부분은, 정통부가 정보화촉진기금을 들여 공개 소프트웨어 사용자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 것은 운영자가 알아서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필수조건=정통부는 “소프트웨어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엠에스나 오라클 등 미국 소프트웨어 회사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문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미국에서 수입한 소프트웨어에 약간의 부가가치를 덧붙이는 수준”이라며 “이런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키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산업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엠에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산시스템을 공격하는 바이러스와 해킹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 시장 재편 시도는 중국과 유럽연합에서 먼저 시작돼 아시아와 중남미로 확산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중국과 유럽연합은 정보기술 주도권을 찾겠다며, 미국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80~90%를 장악하는 체제를 깨는 정책을 다양하게 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