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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05.07.07(목)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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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통화개입 금지법안 미 딘겔 위원, 하원에 제출
딘겔 의원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법안의 재제출 방침을 표명하면서 일본 등 3국은 인위적 통화 조작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회기 때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으나 표결까지는 가지 못했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지난 2000년 이후 세계 통화시장에서 총 150차례 이상의 통화조작에 개입했고,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엔화 약세 기조 유지를 위해 1390억달러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은 특정 국가가 통화조작 혐의로 적발될 경우 미 대통령이 통상법 301조를 발동해 해당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미 업계가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워싱턴/교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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