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속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재판은 담배회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담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웠으므로 그 결과는 흡연자의 책임’이라는 담배회사 쪽의 방어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담배회사가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담배회사들의 ‘음모’가 폭로되면서 피해자 개인과 유가족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1998년 뉴욕주 등 8개 주가 필립모리스 등 4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관련 질병 치료비용 청구소송을 내자 이들 회사는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2025년까지 206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폐암으로 사망한 60대 노인의 유가족이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음주·대기등도 문제…개개인 사례 단순적용 어려워
배금자 변호사 “흡연이 암발병 최대요인 추정 주목”

1999년 역시 유가족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법정은 필립모리스에게 803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01년 흡연으로 인해 폐를 잘라낸 70대 남성은 브라운 앤 윌리엄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08만7천달러를 받아냈다.

2002년에는 60대 폐암 환자가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은 280억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했다. 필립모리스는 2003년에도 폐암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30억550만달러를 배상했다. 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

■ 미국담배소송 역사

미국에서 담배소송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흡연 피해자들은 ‘담배회사가 담배를 팔 때 담배의 해악을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담배회사들은 ‘우리도 담배의 해악성에 대해 몰랐다’고 반박했다. 당시엔 담배와 질병과의 관계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 피해자가 승소할 수 없었다.

담배의 해악성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속속 나오면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재판은 담배회사의 승리로 돌아갔다. ‘담배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도 자발적으로 담배를 피웠으므로 그 결과는 흡연자의 책임’이라는 담배회사 쪽의 방어논리가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90년대 중반부터 담배회사가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 사람들이 담배를 끊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담배회사들의 ‘음모’가 폭로되면서 피해자 개인과 유가족 뿐 아니라 주 정부도 소송을 제기해 거액의 배상금을 받아내고 있다.

폐암환자 등 줄소송·최고 8천억달러 배상…니코틴함유율 조작탓

1998년 뉴욕주 등 8개 주가 필립모리스 등 4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관련 질병 치료비용 청구소송을 내자 이들 회사는 소송을 철회하는 대가로 2025년까지 2060억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같은해 폐암으로 사망한 60대 노인의 유가족이 담배회사 브라운 앤 윌리엄슨를 상대로 소송을 내어 1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1999년 역시 유가족이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내자, 법정은 필립모리스에게 8030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01년 흡연으로 인해 폐를 잘라낸 70대 남성은 브라운 앤 윌리엄슨을 상대로 소송을 내 108만7천달러를 받아냈다.

2002년에는 60대 폐암 환자가 필립모리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은 280억달러의 배상금을 평결했다. 필립모리스는 2003년에도 폐암환자로부터 소송을 당해 30억550만달러를 배상했다. 강김아리 기자 a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