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을 두고 당사자인 외국인노동자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내용의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에 외국인노동자 인력이 효과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는 이번 개정안의 실무책임자인 박철곤 총리실 복지노동심의관,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외국인인력과 관련한 학문적 연구를 계속해온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를 초청해 고광헌 편집국 부국장의 사회로 정부 개선안을 평가·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회자(이하 사)=외국인력제도 개선안을 내놓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박철곤(이하 박)=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불법체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발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추세가 계속 심해질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현재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도록 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내노동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보충적인 역할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사=학계와 현장에서는 이번 정부의 개선안 내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설동훈(이하 설)=불법체류자 문제와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대판 노비문서’라 불리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오히려 확대한 게 가장 큰 잘못이다. 현재 산업연수생을 공급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건설협회 등은 각 회사의 인력부족 실태와 관계없이 협회 소속 회원사들의 해외투자실적 등을 평가해 보조금 성격으로 연수생을 할당하고 있다. 이는 인력부족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또 일부 기업주는 연수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외출을 통제하고, 철저히 감시하는 등 인권침해 문제도 심각하다.
박천응(이하 천)=정부 발표이후 명동성당에서 개선안 철폐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며 부르는 노래가 <오~, 필승 코리아>를 개사한 <노예연수 코리아>다.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처럼 ‘노예연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연수생들은 근로자 신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연수생도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기업주가 외국인노동자를 이익을 가져다주는 소유물로 보는 것도 문제다. 산업연수생제도는 한국(불법체류자 65%), 일본(불법체류자 42.2%)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이런 제도가 없는 독일, 싱가포르 등은 불법체류자가 10% 미만이다. 근본적으로 산업연수생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사=산업연수생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고용주들도 허가제를 더 선호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전문가들과 현장에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는 산업연수생제도를 정부가 계속 끌고 나가는 이유는 뭔가
천=산업연수생제도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중기협 등 이익단체의 입장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연수생제도는 본래 취지를 잃고 인력장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연수생들의 불법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강제적립하고 돌려주지 않은 규모가 90억원에 이른다. 이런 적립금과 연수생들의 적금은 중소기업은행만 관리하는 등 금융독점적 행태도 보이고 있다.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들이 정부에 입김을 불어넣은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설=산업연수생제도는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제3세계와의 기술협력, 기술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이 제도를 외국인력 충원방법으로 활용하기 위해 끌고나가고 있다. 이는 법과 현실과의 괴리는 물론 위헌 소지마저 있다. 정부는 이 제도의 편법적 활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박=연수생제도가 법적 문제에서 논란 소지가 있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봐야한다. 그래서 폐지하기 보다는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다. 물론 (연수생제도가) 궁극적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일단 불법체류자 무법천지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통제가 쉬운 산업연수생제도를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사=개선안 가운데 내년초까지 불법체류를 자진신고한 25만여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기존의 숙련된 외국인노동자들을 구제해 계속 일을 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박=정부가 가장 고민했고, 지금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단은 불법체류자를 내보낸 뒤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봤다. 현장의 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연수생을 먼저 들여와 배치하도록 하겠다. 올해 2만명, 내년초 2만명을 먼저 투입하는 등 현장 인력부족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사=학계나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이 대안으로 주장하는 노동허가제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설=현행 산업연수생제도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형식적으로는 연수생의 형태를 띄고 있다. 노동허가제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정정당당하게 데려와야 한다’는 원론에 충실한 제도다. 나머지 부분에선 산업연수생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기협 등 이익단체가 연수생을 공급하는 것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는 만큼 공공기관이 이를 맡는 것이 좋다. 외국인노동자에게 연수생 신분 대신 수습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천=노동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들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사회보장제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외국인노동자 스스로 떳떳한 근로자라는 자신감을 갖는 것도 큰 장점이다.
^BG사^BM=두 분 말씀에 따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정부의 시각과는 왜 이렇게 다르나
박=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외국인노동자의 취업이 급격히 늘어나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을 우려가 있다. 외국인력은 국내인력의 보충적인 역할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쿼터제로 관리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이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노동허가제는 정부 통제가 어렵다.
설=고용허가제에도 쿼터제를 도입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쿼터제를 도입한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장점은 모두 고용허가제의 틀로 담을 수 있다.
사=마지막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설=정부가 내놓은 이번 개선안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인력확충방안으로 활용하는 편법을 쓰는 대신 노동허가제 등에 관한 개별 법률을 만들어 정정당당하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크게 보면 노동허가제와 다를 바 없는 취업관리제를 서비스업종, 재외동포에만 한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전업종, 전인종에게 실시해 민족차별정책이라는 얘기를 안듣도록 해야 한다.
천=명동성당에서 정부개선안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우리도 노동자다”라고 외친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표현한다고 본다. 왜 산업연수생제도를 노예연수제도라고 주장하는지,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계, 전문가, 여론 등 많은 이들이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하면 이미 결정된 사항이더라도 다시 한번 제고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정부쪽에서 국민들과 산업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있는가
박=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 계층의 반응이 모두 다르다. 정부는 모든 계층을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으려 노력했다. 불법상태를 합법적으로 바꾸면서도 부족한 인력을 공급하고, 인권침해 문제와 중국동포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부분적으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못미치는 등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개선안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해하고 협조해주길 바란다.
정리 서정민 기자 westmi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