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오태양씨와 노르웨이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노자 교수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대학로의 한 찻집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전부터 전자우편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양심’의 교감을 나누어 왔다. 오씨는 지난 8일 〈한겨레〉 지면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신념을 밝힌 바 있다. 박 교수도 자신의 책 〈당신들의 대한민국〉 서문에 “아직도 감옥에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라고 쓸 만큼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마침 국내 학술대회 참석차 잠시 귀국한 박 교수가 바쁜 일정을 쪼개 오씨와 직접 만나 전자우편으로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다. 두 사람의 대화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상임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이창조씨가 정리해 보내 왔다.
편집자
양심적병역거부 오태양씨와 오슬로대 박노자교수의 만남
박노자=그동안 주로 편지로만 이야기했죠. 이렇게 직접 다시 만나니 정말 반갑습니다.
오태양=참 반갑고 좋습니다.
박=오태양씨의 평화주의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오=개인적 가치관과 종교적 양심에 어긋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는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보편적인 권리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이나 사제간의 폭력, 1980년 광주의 기억들 그리고 대학에까지 퍼진 군대문화 때문에 폭력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박=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가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군복무의 의무를 짐과 동시에 양심의 권리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만큼 복무형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자세에서도 국가와 개인의 관계 설정이 다릅니다. 한국의 역사가 왕조나 국가 중심인 반면 노르웨이에서는 사회의 역사를 배웁니다. ‘최초의 파업은 어떻게 했는지’ 같은 민중사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오=한국에서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식이 강한데요.
박=왜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대에 안 가는 것도 권리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교육과 언론이 국가, 집단을 앞세우는 이념을 주입시켰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은 국가를 만드는 주체가 개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국가가 국민을 만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오=공익근무자나 병역특례자 같은 대체복무자들도 다른 형태로 공동체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편한 곳’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국가주의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를 신성시하면서 국가의 요구에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국가를 섬겨야만 진정한 사회구성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태도죠. 또 하나는 국가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외국으로 떠나는 식으로 말이지요. 국가주의 사회에서, 특히 특권층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에 맞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회의 뒷구멍을 통해 탈출하는 것입니다.
오=한국의 징병제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는 느낌이 듭니다. 징병제는 위에서 강요된 의무이지 자발적 동의에 의한 기여가 아니라고 봅니다.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외국에 비해, 한국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박=국가주의 사회는 보통 국민적 합의를 가장합니다. 대한의 혈통을 타고났으니 당연히 국가의 통치에 동의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국가가 강요한 것일 뿐 진정한 합의는 아닙니다. 본디 그런 것이 아니라 교육과 언론에 길든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징병제가 ‘빈민개병제화’해 가는 상황에서 국가는 빈민들의 불만을 양심적 병역거부자 같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오=그렇습니다. 군복무에 대한 피해의식을 다른 대상들에게 분출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군 가산점 논쟁 때엔 여성들에게, 최근엔 병역거부자를 제물로 삼는 것 같습니다. 군복무를 한 사람들 역시 징병제의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들과 병역거부자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박=군복무자들의 피해의식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징병제를 만들고 폭력을 방치하거나 암암리에 장려한 것은 국가입니다. 진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곳은 국가인 것이죠. 한국처럼 국가주의가 강한 사회에서 국민에게 국가는 워낙 무섭고 신성한 존재로 인식됐기 때문에, 대신 약한 소수자들인 여성이나 병역거부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복무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군대 안 인권이 크게 개선되어야 하고, 군대 폭력에 대한 내부고발이 훨씬 쉬워져야 합니다. 가령 군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국가가 인권유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군복무자들의 피해의식도 없어지고 합리적 사고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오=병역 거부 뒤, 같은 불교 신자들도 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살생을 지키려고 병역거부를 하겠다고 하면, 불자 중에 군대 간 사람은 모두 불교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것이냐”며 호국불교 전통과 사명대사의 예를 들어 저를 비판했습니다. 제 생각엔 불교의 교리적 측면과 현실 국가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람들은 국가와 불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너무 국가불교에 젖은 것 같습니다. 불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국가의 부속물로서의 정체성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한국 불교는 국가 아래 위치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를 위해서 부역을 해야 했고 국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 때 역시 총독부가 본사의 주지를 직접 임명하고 관리했습니다. 독재정권들도 불교의 예속을 심화시켰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일반 불자들의 정신세계에까지 영향을 준 것이죠.
오=또 어떤 사람들은 “네가 군대에 안 가면 누군가가 대신 총을 들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불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살생의 업보를 지우기보다 스스로 업보를 대신하는 게 훨씬 불자다운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호국의 목표나 방식도 불교적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그들의 논리대로라면 부처님도 매국노라고 해야됩니다. 코샬라 왕국이 석가족을 멸망시킬 때 부처님은 계율에 따라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런 식의 궤변은 불교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북한동포나 탈북자를 돕는 식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 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진정한 호국이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국가주의를 넘어 개인의 인권이 앞서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일제의 마지막 잔재를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엄청난 인내심과 고통을 요구할 겁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합니다.
오=어려울 때마다 교수님 말씀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며 저 자신도 많이 배우고 있지만, 우리 사회도 새로운 인식과 배움의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군인 등 국가주의 피해자들의 인권이 좀 더 활발히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사진 이창조/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redfrog69@hanmail.net
